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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국체전 성과 축하와 함께 우수선수 육성·기관책임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진짜 경제살리기는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산부실·외상거래 강요 실태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 기후보험 ‘보험료 27억 내고 보험금 6억 수령’...사실상 교통비 지원보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의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 ▲고양시 광역소각시설 추진 지연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발전 용량 동결 문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중 및 관외업체 수의계약 비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료로 27억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 받은 보험금은 약 6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애초 연간 예산 34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6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됐고,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체 보험금 지급 2만 3,594건 가운데 2만 3,544건, 약 96.8%가 교통비 지급 건”이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급 건수는 588건, 약 3%에 불과해 사실상 교통비 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시 2년 연속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71.7%)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21.5%)”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가정용), 옥상형 태양광(공용전기)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 위한 항로 개방·체류형 해양관광 전략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운영이 단순 선석 임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흥·화성·평택 등 경기바다 전역과 연계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거북섬 마리나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무료 운영에도 선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리나 운영이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간운영사와 공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속 완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시민 이용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시화방조제로 인해 거북섬 마리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를 활용하거나, 방아머리 수로를 개방해 마리나가 실제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김미성 부군수, 신성철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평군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전략과 더불어,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의 경제적 활력 제고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감면,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미성 부군수는 “군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관광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평이 남북 상생과 평화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지로 도약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심각... 道의료원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떨어진 결과를 기록했고, 점수 역시 전년 81.69점에서 72.47점으로 9.22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2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영역이 동반 하락한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된 점, 2023년 구축한 ESG 경영전략이 이후 신규 과제 발굴이나 실행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직무·직급별 역량기준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임원-직원 간 연봉격차 문제까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학교운동부 사라지는 시대, 전문스포츠클럽도 동등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 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누리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흔들리고... 마을버스는 전담조직은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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