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약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됐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벼 중심의 단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 ▲종자·기자재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지역 먹거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사회참여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사업자는 20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올 3월 해양동 주민설명회에서의 발표 등을 사례로 들며 행정사무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저출생 극복과 모든 세대의 행복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시민과 공유했다. 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가족센터 주관 ‘2025년 가족포럼 가족애(愛)빠지다 저출생 해법, 광명에서 찾다’를 열고 인구 변화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시민·전문가·행정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박승원 광명시장이 함께한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박 시장은 토크 콘서트에서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지역사회에 던지는 과제를 짚으며 청년들의 일·가정 양립 고민,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 돌봄 인프라 확충 요구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박 시장은 “정책의 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있다”며 “가족이 행복해야 도시가 활력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시는 돌봄과 주거, 보육, 일자리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인프라와 가족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저출생은 단순한 출생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는 최근 선행연구 최종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뒤, 연구의 핵심 논리를 뒷받침할 주요 선행연구 5개 분야(6건)와 보조 분석에 활용할 보조 선행연구 7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기초 연구자료 검토(29건) ▲연관성·적합성 평가 ▲주요 및 보조 연구 확정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방법론적 타당성, 최신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주요 선행연구에는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연구(2018, 경기연구원)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정비 방안 연구(202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변공간 재생 사업화 모델 개발(2018, 한국수자원공사)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9월 9일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신면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대신면 협의체 위원과 대신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밑반찬을 제공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카레, 열무김치, 꽈리고추 오뎅볶음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43개 마을 50명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이충우 여주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 사업’에 참여했으며, 새마을 부녀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정애 대신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여주시장님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고 전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부녀회원들과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계속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대신면 새마을부녀회와 대신면 적십자회 두 단체와 함께 ‘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 철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풍성한 식탁, 영양드림’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한다. 매 회차마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10가구에 전달한다. 성열민 위원장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주민들께 건강한 한 끼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 남은 회차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애순 동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힘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이 따뜻한 관심과 정성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철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11월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광명시의 역사·문화·자연 명소를 둘러보며 힐링과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별내동 불암산 일대에 장기간 방치돼 온 무속 관련 불법건축물 55개소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면 철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산불 위험 요소 제거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훼손된 불암산 자연 복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해당 건축물은 전기선, LPG 가스통, 유류통 등 위험물질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화약고’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시는 1985년 이전부터 불암산 일대에 무단 점유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2024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시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 8월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송부를 거쳐 마침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 대상은 무속 행위 장소(굿당),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취사시설 등으로, 총면적 약 911,482㎡에 달한다. 이번 대집행에는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 등 80여 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며, 시는 철거 이후 잔재물까지도 신속히 수거 및 반출해 불암산 본래의 자연환경을 되살릴 계획이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불법 건축물 제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