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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 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예산은 줄고 누수는 커지는 구조...” 교통예산 우선순위 다시 세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17.5%)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도 30%, 시·군 70%)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통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 안전 검사라면서 시약·장비 예산 대폭 삭감, ‘예산 모순’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 질의에서,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실적과 맞지 않게 편성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라며 “연구원은 검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시약비와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시약·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도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예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부 삭제한 것은 환경오염과 안전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5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선장·도고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소음 피해에 대해 아산시가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통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보다 불편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충남·수도권 60분 시대 구현’, ‘지역 간 교통체증 해소’, ‘서해안 경제 활성화’ 등을 앞세웠지만 정작 도로가 지나가는 농촌 지역은 ‘생활환경 악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선장·도고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주민 밀집 지역 약 10km 구간에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의 경우 주민밀접 구간 중 상행선 72%, 하행선 88%가 최대 14미터 높이의 방음벽이 고루 설치된 반면, 아산시의 경우 상행선 25%, 하행선은 28%만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이천시 이천시 서희도서관, 개관기념 및 송년 프로그램 ‘서희 START : 따뜻한 시작’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 서희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과학 프로그램인 ‘서희 START : 따뜻한 시작’을 12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년 북콘서트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로 사랑받는 김호연 작가(12월 14일, 14:00)와 과학적 상상력으로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는 천선란 작가(12월 20일, 14:00)를 초청해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색다른 북토크를 선보인다. 북콘서트와 연계한 북큐레이션 전시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독서 경험을 한층 넓혀줄 계획이다. 어린이 프로그램 또한 풍성하게 준비했다. 12월 6일 오후 2시에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마술공연 ‘쇼!프라이즈’가 진행되며, 12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과학 체험 행사가 총 3회 운영된다. 참여형 과학 실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 분위기를 담은 ‘서희 크리스마스 공방’ 체험도 간단한 공예 중심으로 자료실에서 상시 진행되어 어린이 이용자에게 따뜻한 겨울의 추억을 선사한다. 서희도서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스포츠 김포시 이학성, 데플림픽 태권도 사상 첫 4연패…김포시청에서 다시 쓴 금빛 역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김포시청 태권도팀 이학성 선수가 지난 11월 24일 일본 도쿄 나카노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5 도쿄 하계 데플림픽' 태권도 +80kg급 결승에서 튀르키예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학성 선수는 2013년 소피아, 2017년 삼순, 2022년 카시아스두술에 이어 이번 도쿄 대회까지 금메달을 연속 획득하며, 데플림픽 태권도 사상 첫 4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그 상징성과 경쟁 강도는 올림픽에 버금간다. 12년에 걸쳐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 온 이학성 선수의 기록은 한국 태권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동시에, 데플림픽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다. 이학성 선수는 결승전에서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과 강한 집중력을 앞세워 상대선수를 압도했다. 경기 후 그는 “대한민국과 김포시의 꾸준한 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환경이 있었기에 4연패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학성 선수는 김포시가 자랑하는 세계적 선수로, 이번 4연패는 그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의정·수상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5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며 화합과 도전의 장을 만들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선수 대표 선서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생활체육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은 포용 도시 성남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시의회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임팩트 펀드 예산 들쭉날쭉...AI 시대 노동정책 전략도 실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 끊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 '절박함' 없는 예산 설명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도비 100% 고독사 예방 사업, 31개 시군 중 고작 8곳... 안일한 '탁상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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