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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강석주 서울시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건의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이민석 서울특별시의원 발의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원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주택’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물량 공급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연령, 직업,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 공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특화시설)가 결합된 ‘특화주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국토부 공모에 ‘지역제안형’으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2개소(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이와 같은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주거 모델 발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남창진 서울시의원 발의,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일반 70%, 장애 20%, 다자녀가구 10%), 한부모가족 10% 등 시민 1,200팀에게 1박2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자녀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차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노령 및 임신 등의 사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 시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수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119구급대원 현장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는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의 조타수. 국가 발전 견인 역할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거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서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께서도 단순한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강원도 2025학년도 강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기업 특별 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23일, 강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은 원주시에 위치한 ㈜단정바이오에서 진행됐다. ㈜단정바이오는 강원 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소재 개발에 특화된 기업으로, 직업계고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춘천한샘고등학교와 원주의료고등학교 학생 3명이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에 참여 중이다. 특별점검단은 기업체를 방문해 바이오·제조 분야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개인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오성배 부교육감을 비롯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교육청 직업교육팀장, 원주의료고등학교 교장, 담당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현장실습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의회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장애인 학습문화, 지역이 만든다'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22일 두정동평생학습센터에서'장애인 학습문화, 지역이 만든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며 지역 기반 학습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과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을 복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학습권과 지역 학습문화로 확장하기 위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은아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도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향식·사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나 특수교육의 하위 영역이 아닌,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체성과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임은영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이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 문화 조성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의회 동두천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제3기 의정모니터단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모니터단 활동 보고와 모니터단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과 시의원 및 단원 간 자율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조언을 건네주는 모니터단 활동은 의회 운영에 있어 매우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동두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의회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0
사회 평택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탈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행정의 선도적 위상을 회복했다. 23일 평택시는 이번 결과가 지난 2년간의 낮은 평가 결과를 끊어내고, 다시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으나, 2023년과 2024년 각각 3, 4등급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위기의식을 갖고 반부패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시민과 내부 직원이 체감하는 부패 인식 및 경험인 ‘청렴 체감도’(60%)와 반부패 추진체계 및 운영 실적인 ‘청렴 노력도’(40%)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른 ‘부패실태’(10점 감점)를 반영해 최종 산출된다. 시는 전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으며 행정 신뢰도를 대폭 높였다. 특히 시는 실질적인 청렴 및 조직 혁신을 위해 시장이 직접 주도하는 ‘평택시 청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0
라이프 '판사 이한영' 지성 “다시 바로잡는 거야” vs 박희순 “치울 거 치우고, 덮을 거 덮어” 두 남자의 정반대 행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거악을 깨부수기 위한 지성의 거침없는 질주가 시동을 걸었다. 2026년 1월 2일(금)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기획 장재훈/극본 김광민/연출 이재진, 박미연/제작 오에이치스토리, 슬링샷스튜디오)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다. 첫 방송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오늘)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회귀한 후 정의를 사수하려는 이한영(지성 분)의 몸 사리지 않는 투혼이 담겨 있어 시선을 집중시킨다. 회귀 전 한영은 해날로펌의 머슴 판사답게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판결을 내린다. 한영의 냉혹한 면모는 그의 엄마 신남숙(황영희 분)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낀 한영은 장인어른이자 해날로펌의 실권자 유선철(안내상 분)에게 “저와 해날로펌의 거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을 옥죄던 목줄을 스스로 끊어낸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영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그는 목숨의 위협
- 임성희 기자
- 2025-1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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