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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취약계층 안전사업 조기 폐지한 경기도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이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불과 1년 만에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지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발성 실험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주택의 침수·화재·도난 등 복합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접은 것은 기획단계에서 수요와 효과분석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내부 검토에 따른 판단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든다면, 사전협의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재난관리기금 단가 널뛰기...관리체계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도출됐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는 방화헬멧이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 인상, 안전장갑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은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지만,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줄어드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현장 문제 정확히 짚었다”...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24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경기도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부서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 기준 부재(보차도 방호울타리 문제) ▲환승주차장 평가체계 개선 ▲마을버스 인력·처우 위기 대책 ▲셔클(똑타) 바우처택시 앱 오류 및 구조 개선 ▲친환경버스 전환 시각정보안내장치 누락 문제 ▲의왕톨게이트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 급증 등 생활안전과 교통복지 그리고 현장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 감사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편과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며 “건설교통 전반의 분야에서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찾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은 정책 제안과 예산 심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방역·환경·전기안전 예산까지 감액”... 경기도 농정위, 2026년도 축산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됐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24.4%)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했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2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자치경찰·안전점검 등 생활안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되는 안전 시스템이 곧 도민의 생명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현장지휘체계의 기술적 현대화를 비롯해 AI 기반 지휘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대형 재난에서는 몇 초가 정책이다”라고 지적, 소방 지휘체계의 미래 전략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한 화재·재난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와 개선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협력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2026년 본예산 심사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4일 2026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 주민과의 소통 부족, 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효성 등 안전 관련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2025년 본 예산 심사는 재해예방시설 확충과 도민 안전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절차로, 사업 지연요인과 현장 의견 반영체계를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 요골지구는 총 268억 원 규모에 도비 6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철거 여부나 도시가스 설치 문제처럼 생활과 직결된 걱정이 많은 만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거론하며 “보상 방식, 사업 범위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 도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국비·도비 매칭 구조라 하더라도 도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속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2026년 문화.체육.관광예산 축소’ 심각성 지적... “도민 문화권 후퇴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문체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 감소한 853억 8,9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예술·콘텐츠는 미래 성장 분야이고 관광·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과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필수 기반 분야까지 동시 축소된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감액 폭을 언급하며 예술정책과 –522억, 콘텐츠산업과 –143억, 관광산업과 –59억 등 특정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는 점을 짚고, 내부 기준의 불명확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 핵심 브랜드”...예산 정상화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브랜드”라며 “이번 예산안은 축제 규모와 품질,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군 매칭 구조를 언급하며 “도비가 줄면 시군도 비율대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 키우자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시군도 맞추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도비 감액은 행렬과 참여 인원 축소, 콘텐츠 개발 여력 상실로 이어져 겉은 비슷해 보여도 속이 비어가는 축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 예년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방향과 관련해 김 의원은 “등재의 핵심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장기 전승 의지”라고 밝히며 “예산이 해마다 줄고 주관 지자체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은 그 기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2025년 본예산 심사서 재난취약시설 등급 관리·시공 품질 문제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4일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감소, 등급 관리 체계, 준공 연도 대비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재난취약시설의 등급별 안전 확보와 구조물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으로 D등급 시설이 88개소, 최하위 등급인 E등급 시설이 6개소로 파악되는데, E등급 시설에 대한 관리·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관리 소홀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등급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준공 시기와 등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 2017년 준공임에도 E등급을 받았다”며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설이 낮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으로 주목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의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동혁 위원장(더민주·고양3), 오창준 위원(국민의힘·광주3), 전자영 위원(더민주·용인4), 정경자 위원(국민의힘·비례), 백승기 위원,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각 과제의 추진 방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31개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지원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도 확대했다. 특히,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체계적 안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할뿐만 아니라 최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기존 조례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단속 및 소음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불특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며, “도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근거·실증·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 원)’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폐결절, 유방암, 뇌질환,CT기반)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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