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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 발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여전히 가장 큰 벽은 ‘수수료 부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0 22:10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사안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불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을 제외한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갖춘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예산 심사에서는 “아산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10% 할인 혜택, 생활비 보탬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아산페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명노봉 부위원
- 김시창 기자
- 2025-12-10 22:10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가 꼼꼼하게 살펴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물가 상승만을 이유로 한 단순 증액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아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시립합창단 상임화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 “예산이 증가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화 당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재능기부를 요청했다”며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제시를 시립합창단에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0 22:10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 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의 철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내수면 낚시터 개발·육성 사업’과 관련해 "낚시 활동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 어업인 피해가 크다"며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예산심사에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시가 아닌 버스 회사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시에서는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심사에서 농번기 용배수로 공사 일정이 영농 활동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시기를 조정해 단계별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로시설
- 김시창 기자
- 2025-12-10 22:10
종합대책 가동하는 광명시, 폭설·한파 철저 대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겨울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및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박광희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 대비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빈번해진 폭설과 한파 등 기상 이변이 재난 위험을 높이고 있는 만큼 시는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종합체계를 재정비하고 전 과정에서 더욱 정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예방’ 단계에서는 폭설 취약 구조물 및 지역 위험 요인의 사전 점검이 강화된다. 광명시는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나아가 정류장·지하철 입구·보행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24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공자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국세청,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임성희 기자
- 2025-12-10 19:10
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성희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극저신용자 지원·급식 방사능 검사, 근거 기반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예결위서 복지 예산 정상화 집행부 의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허술한 예산 편성부터 바로잡아야” 일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복지예산 17조의 허상, 도 자체 사업 반토막...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축산농가 태양광 중단 “소득·민원 개선 효과 스스로 포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모로 처음 추진돼, 도내 13개 시·군의 191개 농가가 신청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과 전력비 절감, 냄새 저감 등 농가 민원 해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자부담 비율도 70%에 달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 의원은 “19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1년 만에 일몰시킨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에너지 효율 향상·복지환경 개선의 삼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로 쏟아지는 데이터센터 폭탄, 전력 계획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5,5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일 8,5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인피니티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경기도의원(다산,양정동)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송전탑과 변전소만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가 “1년 새 총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포장하지만, 투자 금액과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한 데이터센터에 불과하다”라며 연이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진행된 '남양주 에너지 자립마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도민 참여와 공동체 지탱 예산 삭감 전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됐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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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