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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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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시흥시의회,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예방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강사를 초청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개념 설명과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각 유형별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교육 내용에 공감했고,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시흥시의회가 성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공직 사회 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매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9:30
시흥시의회, 외국인·다문화 아동 포용 정책 논의 위한 교육·보육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8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 교육·보육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로,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인 공병호 교수가 맡아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적 가치 확장을 위한 보육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 교수는 ▲통계로 본 시흥시 영유아 감소 문제 ▲보육 정책에서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의 필요성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가 보육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춘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병호 교수를 비롯해 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토론에 앞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9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수원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는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함께 했으며,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칠보초등학교 화재 대피 요령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보초를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화재 대피 요령 강의를 함께 진행하며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이 평생의 안전 습관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의 대응 체계와 장비·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근무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힘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준배 대표의원, 조우현 의원, 조정식 의원, 박경희 의원, 정연화 의원, 김윤환 의원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참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산업, 친환경 교통수단 등 미래 기후산업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전시관과 기업관을 찾아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저감 기술, 녹색산업 고도화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성남시의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기후산업은 환경 보전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성남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소버스 운영과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살펴보며 성남의 교통 분야에도 친환경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성남시가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포함해 탄소감축 기술 지원, 기후대응 기업 육성, 시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약자와의 동행 근본적인 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불량주택으로 임대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이 내립니다.” 장애인전용 하차벨 음성 안내로 전환 안전성 높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좌석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실제 중요 문제는 승하차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위해서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버스 내 장애인전용 하차 버튼을 누르면 지속적으로 울리는 부저음을 음성 안내로 전환하여, 하차 시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분이 하차합니다. 안전한 하차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버스정류장 간판에 신호체계에 혼선이 없는 색상의 안내 등이 켜질 수 있도록 설비해 이를 누르면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이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할 예정이라는 것을 운전기사님께서 진입 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하루 9회뿐인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단선 철도 신설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회 수준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이 집결하는 동북권 핵심 거점임에도,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궁 의원은 “이는 당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17,729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대문구청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약 4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시 행사에서조차 방치된 노동착취… 이제는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천 명이 넘는 파견직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 10만 원 일당을 약속받고 현장에 파견되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파견 노동의 다단계식 착취가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며 관리·감독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자,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일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우처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 콜센터의 노동환경도 언급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GTX 빨대효과 우려, G5블록 아파트 분양 중단 재차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G5블럭 아파트는 과감한 분양 중단을 촉구하며, NSIC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며 “본래 개발 목적인 업무·상업 중심지 조성을 위해 G5블록 분양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위원들은 아파트 분양은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GTX 빨대효과를 우려해 개발사업은 GTX 개통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인천시민의 역외소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GTX가 개통되면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며 “송도 내 각종 개발·편의 사업을 GTX 개통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완료해야 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소위원회는 현재 우선협상이 진행 중인 워터프런트 수변 호텔·상업시설인 M5블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인천시의회, 시민 목소리 담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감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민들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리고 개선 및 건의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 제보가 행정사무감사의 나침반 역할을 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감시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보 접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 누리집, 팩스,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시의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0:30
성남시의회, 2025년도 정책지원관 및 직원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25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앞두고,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됐다. 첫째 날 교육에서는 김용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겸임교수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지방의회의 권한, 절차와 흐름, 그리고 지방입법 관련 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둘째 날에는 임희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조례의 제·개정 절차와 입안 기술, 실제 적용 사례 등을 다루며 참석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이번 실무교육은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앞두고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청소년 등 전연령 맞춤 마약 예방교육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평생교육국·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대응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마약관리센터 개소와 치료·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체계 강화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약 문제가 청소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정준호 위원은 과거에 비해 마약이 성행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약 확산에 대한 단순 대응이 아니라 행정·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황유정 위원은 전문 강사 부족 문제와 교육 콘텐츠 한계를 지적하며, 젤리·사탕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의 현실을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훈 위원은 교원·학생 건강검진에 마약 간이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고령 근로자 안전·건강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며,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0세 미만을 넘어서는 ‘세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비고령 근로자의 4배에 달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들 고령 근로자가 신체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선도적으로 고령 근로자 안전·건강 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성남시 수정구 악취저감시설 시범 설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흥2·신흥3·단대동)은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정구 악취 상습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제안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올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본적 해결책인 본도심의 우·오수 분리사업을 위한 중장기적 용역계획과는 별개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지주형 악취저감시설’이 성남 도심에 처음으로 시범 설치된다. 지주형 방식은 기존 스프레이형보다 설치비용은 높지만, 악취 제거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수정지역에서 악취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일대 2개소에 우선 설치되며, 효과 검증을 거쳐 2026년부터는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정구청앞 인근 3개소에는 스프레이형 악취저감시설이 11월까지 설치 완료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2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군수 의원은 “그동안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8일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기동물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정혜영 대표의원과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함께 방문해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동물보호 및 구조 현황, 유기 동물 입양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하남시 미사동로 40번길 75-91에 위치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총면적 352.6㎡ 규모로 사육실·계류실·격리실·사료보관실·직원휴게실 등 총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하고 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시 직영(임시) 운영과 민간동물보호소인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위탁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8월 28일 기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에는 총 20마리(개 18마리, 고양이 1마리, 도마뱀 1마리)를, 동물구조관리협회(위탁보호소)에서 총 6마리(개 5마리, 토끼 1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간 협소 등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의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안건 심사ㆍ의결 의원발의 7건, 교육감 제출 2건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등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도 상정돼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6:50
하남시의회, 2025년 청렴연수교육 개최…“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다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이성영(심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청렴전문강사가 ‘반부패청렴교육 및 갑질 예방’을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법령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모든 의원과 직원이 해당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5개 신고·제출 의무와 5개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했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각각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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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09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