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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동상이몽’... 뒤처진 경기도, 이제는 뛰어야 할 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이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목 개설 시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사의 수업시수 관련, “일부 학교에서 1명의 선생님이 3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운영권 만료 예정교가 4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유지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 요구자료가 미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로 신설된 학교가 도내 28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동안의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감독 내역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경기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도내 234개 배수펌프장 가운데 81개소가 설계기준 강우량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치 당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의 강우 패턴에서는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언급하며 “2001년 준공 이후 용량 30㎥/분, 설계기준강우량 45mm 수준에 머물러 상습 침수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지대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 보강과 중장기 용량 증설계획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수방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노후화됐거나 용량이 부족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법'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행감에서 일부 부서가 이 제도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어렵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서관 BTL 방식 재점검·여성정책 거버넌스 전면 재설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교화도서관 BTL 방식의 타당성과 여성비전센터·여성가족재단의 정책 기능 중복 문제를 짚으며 “경기도 정책 체계 전반이 기본 방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파주시 교화도서관이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이유를 질의하며 “당초 국비·도비 비율이 지방이양 이후 바뀌었는데, 왜 경기도 내 유일하게 이 도서관만 BTL 방식을 택했는지 명확한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보다 예산이 더 어려운 지금 오히려 이런 방식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사업 구조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서 김민호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역할 재정립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가 제출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평소에 전략을 갖고 고민해왔으면 2~3일 만에 급하게 만든 듯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군 여성기관의 컨트롤타워라면서도 실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구기록물관리시설, 5년째 계획만 바꾸고 추진은 제자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가칭)’ 논의 단계부터 운영지원과가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을 맡아 온 사업으로, 평택 국제교육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설립 장소와 계획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제 공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2027년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지고 기록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하중·항온·항습·보안 설비가 필수인 특수 시설인데, 시설직 배치 계획도 없이 7급 공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학교 유휴공간 단순 비어있는 공간 아냐”...지역과 상생하는 정책 연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정의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교육청 차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향후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교 개방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수원시의 경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지원과 관심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생 및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재정, 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주 초월읍 소재 한사랑학교는 1997년 개교되어 중도·중복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1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과정 수요 확대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초등학교 졸업 인원들이 타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매년 눈물의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며 “학급 증설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학교 자체 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일반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업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실내운동, 재활, 정서안정, 의사소통 훈련, 일상적응 훈련 등 학생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IEP) 발달을 지원받아야 하나 학교가 일반 교실로 설계되어 재활·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 장소를 시간대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군포의왕 학교용지 14개 중 4개 설립 취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설립 수요예측 잘못으로 학교설립 취소가 잇따르는데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줄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대야미 유.초.중 부지와 도마교동 460번지 등 4개 용지 가운데 유치원 설립이 취소됐고, 의왕시는 모두 9개 학교용지 가운데 고천동 90-7번지와 초평동 57-3번지 유치원 용지, 포일동 655번지 고교용지가 학교설립 해제 예정”이라며 "학생수 예측모델을 개선하고 다단계 타당성 평가체제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학교설립 수요를 파악해서 무분별한 설립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질타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출생률이 하락하고 추가 인구 유입이 없어 유치원 및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다"며 "부지 매입 등의 별도 추진사항이 없어 교육재정의 손실은 없지만 앞으로 학교설립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사립학교 지원은 강화하되 투명성과 형평성 반드시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4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정책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성·형평성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추진 중인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안’을 언급하며 “지원 강화인지, 통제 강화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착지원을 도입했다면 반드시 현장 평가를 통해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립학교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격차 문제와 관련해 “일부 재단은 0%에 가까운 납부율을 보이는 반면, 성실하게 100%를 납부하는 학교도 있다”며 “재단의 여건 차이는 이해하지만, 공적 책임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구리시 인창초·인창유치원 BTL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PF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복합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고도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열린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시설 밀집 등 경기도의 특성상 복합재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복합재난 대응체계 혁신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도시화, 신기술 확산으로 재난이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다중위험사회’에 진입했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복합재난 위험을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있는지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과 대응지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다. 최근 3년간의 사고 사례를 근거로 “이용자 과실, 작업자 실수, 관리주체의 미흡, 유지관리업체의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복지현장 성과 이어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개소였지만, 2022년도에는 16개소로 줄었다”며 “이처럼 복지이용시설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종사자들의 헌신과 경기도의 꾸준한 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내년도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라 아쉽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복지시설의 수준에 걸맞게 예산 확보와 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장기요양요원 대상 소통정담회’ 사업을 언급하며 “20명이 참여한 소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4.9점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잇따르는데... “스쿨존만 보는 안전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순찰과 위험 징후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SPO를 비롯한 학생보호인력 역시 위험지역 중심의 순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전수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 바다관광...이제는 생활관광으로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바다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경기도도 이제 바다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평택ㆍ화성 등 5개 시가 바다와 접해 있어 ‘바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 확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을 ‘바다 가는 달’로 지정해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바다관광의 흐름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2023년 유럽연합(EU) 블루이코노미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유럽에서 해양관광은 전체 관광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2,340억 유로의 부가가치와 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도도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바다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김포에서 진행된 ‘김포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산재 방치, 돌봄 축소, 이름뿐인 북부 펀드”,,, 道 3대 과제 개선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거점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전국 산재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혁신경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道 기본 행정 지켜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노후 학교, 시설 규모와 노후도 맞춘 지원책 강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제외)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써야 한다”...경기도정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 강하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 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 원(90% 이상)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축소해서 청년 못 붙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예정)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22.2%)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33.3%)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도민 앞에 문서로 설명하라, 지역화폐 입찰 문서 공개로 공정성 따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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