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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 “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서울 중고생, 마약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4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업무 교육 이수 기사 인증제 통해 상호 간 감정 골 해소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업무역량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더해 보완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축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시민건강 위협하는 노후 하수관로, 선제 정비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하수관로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안전관리와 위생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 10,866km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6,032km (55.5%)에 달하며 50년 이상 경과된 관로도 30%가 넘는다. 이러한 노후관로가 최근 지반침하, 악취·세균 확산, 도심 설치류 서식지화 등 복합적인 도시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하수관로는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연결된 도시기반시설이며, 단순한 하수처리 기능을 넘어서 도시 위생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관로가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방치하거나 방제 공백이 이어지면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설치류 출몰 민원 급증과 함께, 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악취 대응이나 쥐 퇴치는 사후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매뉴얼 무시한 작업으로 또다시 인명사고… 서울시는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지난 8월 강서구 염창동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고는 강수확률 60% 예보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행되어 40대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제332회 임시회 당시에도 “서울시의 매뉴얼 미이행과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제정한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매뉴얼’에는 강수확률 50% 이상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발주했다고 해서 감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사후대응 미흡과 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물순환안전국은 사고 이후 “감리위원 교체와 공사장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사립학교 비위, 컨설팅으로 끝낼 일 아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운영 부실, 인권침해, 인사 비위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평가 결과가 계속 ‘미흡’ 인데도 특목고 재지정을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청이 법과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출받은 서울공연예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여러 항목에서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지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점수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고, 지정 취소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5년 재지정 대신 3년으로 단축하고 별도의 장학·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건 컨설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의 구조적 비위와 인권 문제를 단순한 행정지도로 덮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울공연예고 내부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2014년 수립한 빗물펌프장 방재설비 개량·교체 기준 재검토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2025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의 관리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노후장비 관리 기준 재검토와 도로수위계 유지관리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 천호 빗물펌프장의 사례를 제시하며 1993년에 제작된 대형 모터가 현재 32년째 사용 중인데 이는 콘크리트 건물보다 긴 사용기간으로 기계 장비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하천관리과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펌프 및 제진기 등 주요 장비의 내용연수를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보다 두 배 이상 긴 기간이다. 김 의원은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일몰제까지 만들어 내용연수를 늘린 것은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제어반, 배전반, 변압기, 펌프 등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인근 지역 침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입시보다 인성…청소년 일탈 잇따르는데 인성교육 예산 반토박'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새치기를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축소돼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시에만 매몰된 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적 언어와 행동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근본적인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역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언 사건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 부재의 결과”라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80%가 10대이고, 사이버도박 검거자 절반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인성교육 실천학교 예산이 2023년 3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1억 5천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신청 학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연구원 강북 제2연구원 신설해야' 인구 대비 연구인력 부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지방 연구원보다 부족하고, 미래 연구 분야 강화, 강북 균형발전 연구,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 강북분원(제2연구원) 신설이 필요하다”며 조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다른 지역 연구원과의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충남연구원은 인구 212만명에 연구직 81명, 부산연구원은 인구 330만명에 연구직 50명을 두고 있다”며 “반면 서울연구원은 인구 950만명의 메가시티 서울을 연구하면서 연구직 213명을 두고 있어, 인구 1만명당 연구직 수가 충남 0.38명의 58% 수준인 0.2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세계 5대 메가시티인 서울의 연구원이 지방도시보다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디지털·AI 전환, 2050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초고령사회 대응, GTX 등 메가 인프라 사업 등 미래 분야 연구 수요가 급증하는데 추가 연구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서울시 정체 불명의 외래어 일색 한글로 시민과 소통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디자인행정의 언어적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서울의 디자인은 시민의 언어로 말하고, 행정의 책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서체의 글로벌 확산과 한글문화 진흥 방안을 대표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서체는 단순한 글꼴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자산”이라며 “도시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외교의 매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펀 스테이션(Fun Station), 핏 스테이션(Fit Station), 러너(Runner Station), 스마트무브 스텐이션(Smart Move Station) 등 외국인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외래어 표현이나 조어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회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디자인재단 본업 외면한 채 방황... 새활용플라자 접고 DDP 정체성 되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원순환을 본질로 하는 새활용플라자 운영에 몰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행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등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전문성도 없는 외부 시설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재단은 즉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역할인 디자인 진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DP 내 핵심 공간을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임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자산의 중심인 DDP 공간을 외부 기관에 내주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서울시 하수도 정책 아직도 ‘보급률 100%’ 자랑?… 현실과 동떨어진 성과지표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며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지표를 대표 성과로 삼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행정의 핵심은 이제 미보급이 아니라 노후관로의 교체, 침수 대응,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 수준”이라며 “보급률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성과를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관리 중인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 같은 핵심 지표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을 관리지표로 설정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보가 최우선 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시설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디지털 약자 위한 사업이 오히려 디지털 격차 벌려...일부 자치구 편중 심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현재 은평구(서북센터)와 영등포구(서남센터) 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방문자의 70~90%가 해당 자치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주민 이용률은 1% 미만(0.5%)으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설치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중랑구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되어버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립대 입시, 서울 출신 학생 불리한 경쟁 해소해야'...농어촌특별전형의 형평성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울 외 지역 학생의 비율은 2021년 72.0%에서 2025년도 77.6%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지역까지 전형 대상에 포함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형이 활용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학원가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형 혜택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 '서울의 디자인, 시민의 삶을 디자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이 여전히 ‘상품디자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도시를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작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의 디자인정책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Urban Design)하기보다는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품디자인이 감성적 만족을 위한 ‘보여주는 미학’이라면, 도시디자인은 교통·건물·사람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함께 설계하는 ‘살아가는 철학’”이라며, “서울의 디자인행정에 도시 설계자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관정책은 여전히 문화재와 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는 이미 초고밀·복합도시 단계로 진입했는데, 여전히 저밀도 국가의 경관 기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 막다른 길 표지판 자치구마다 제각각…시민 혼란 방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자치구별로 흩어진 안내 체계를 통일된 표지 체계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중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1 11:30
서울특별시의회 김원중 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원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8:31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급성장한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관자였던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다수가 찾는 글로벌 핵심지”라며 “세계적 의료 인프라와 한류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제도·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하고, 시 차원의 현안도 실무적으로 챙겨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8:31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민 44.5%, “폐교는 일자리 지원·민간 상업시설로 활용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2025년 6월 20일부터 4개월간 추진된 '서울시 폐교증가에 따른 공공활용에 관한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폐교 활용방안과 활용 원칙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박상혁 위원장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착수된 것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정환 교수(연구기관: ㈜가치경영원)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부산산림교육센터와 아트 치요다 3331 등 6개의 국내·외 폐교 활용 사례를 제시한 뒤 폐교 활용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① 폐교의 복합용도 개발, ②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폐교재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③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서울시 내 폐교 활용 전반에 대해 서울시민 366명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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