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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안전·심의·설계 건설 전반 ‘관리 빈틈’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12일 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도기본 발주공사 사고 현황과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검증 사례를 들어 관리 체계 전반 문제를 짚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3년간 13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보다 행정 처리로 끝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예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고 발생이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고, 위험행동 사전 인지를 위한 CCTV 기반 관리 확대 등 보완책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기술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230명 위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운영 방식으로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공보행로 갈등 잇따라···시민 보행권 보장할 실효적 제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백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정부 규제 일변 부동산 대책··· 공급 위축·주거불안 심화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승인 요청한 총 7,008호의 청년안심주택 중 절반이 넘는 3,698호가 국토부의 물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SH공사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배정받은 물량을 청년안심주택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과연 공공임대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신축 약정 물량의 국비 지원이 3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돼 SH공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행정 형식적 관리 반복, 현장 개선은 제자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김성준 서울시의원, “폐기된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채용 제한, 현장 공백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우울한 초등생 2배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젠더 갈등·학교 식중독 원인 불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2년간 206건···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탄천변 동측도로 공사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이소라 서울시의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최근 3년간 고작 2건 적발, 말이 되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김재진 서울시의원, 대형펌프 설치사업 ‘보증효율 미달’ 반복, 아리수본부 제도 개선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사고는 늘고 인력은 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일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성호 의원(서대문2, 국민의힘)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현황과 근무 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보안관들은 현장 인력 부족과 강도 높은 업무 대비 조직 내 소외된 근무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하철 보안관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으로 시위대 대응, 폭행·난동 제지 등 승객 안전을 위한 역사, 열차 내 질서유지에 투입되는 보안 인력이다. 2024년도 서울 지하철(1~8호선)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600만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정원은 76명이 감축됐다. 보안관 연령대는 40대가 130명(47.8%)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30대 105명(38.6%), 50대 32명(11.8%) 순으로 20대는 전체 근무자 중 단 1.8%인 5명이 근무 중이다. 지하철 보안관은 시위 등 단체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특정 역사로 집결, 계속해서 배치 호선을 순찰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에 58명이 배치됐으나, 교대근무 특성상 동시간대 근무자는 10명으로 1개 역당 0.2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근무하는 상황이다. 직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험생 모두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금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2일 수험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날 진행된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각자 준비한 수능 응원 문구를 자리에 게첨하고, 모든 수험생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13일 열리는 수능은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노력을 확인하는 날”이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건승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에서 수능을 응시하는 11만 4천여명의 수험생 모두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면서 “수능의 결과를 떠나 수험생의 노력은 삶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수험생을 격려했다. 덧붙여 박 위원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든든하게 수험생 곁을 지켜주신 가족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상혁 위원장은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말뿐인 도입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 '여의도, 서울의 새로운 문화심장으로…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남권 문화균형 발전의 전환점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번 사업이 “서울의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부지에 연면적 약 6만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800석 중공연장, 전시장,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문열 의원은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도심과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 문화 불균형 해소의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는 정치·경제 중심지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 더 가까워지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도시형 커뮤니티 문화 생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청계천 미디어아트 100만 명 성과 실제 외국인 관광 유입으로 이어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을 상대로 “청계천 미디어아트 ‘청계 소울 오션’이 다섯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정말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는 단순히 보여주고 멋진 연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질적인 관광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가 얼마를 투여했을 때 얼마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또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업의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과 성과 측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청계천 미디어아트는 수면 위에서 구현되는 국내 최초의 미디어아트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콘텐츠를 분기별로 교체하고, 모네·샤갈 등의 작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계천 주변 음식점과 카페의 야간 매출이 증가했고, 방문객 체류 시간도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강서 마곡선착장 형평성 개선 촉구.. 증축 확답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 마곡선착장의 관리 부실과 시설 낙후 문제를 지적하며 증축 계획 이행을 요청, 본부장으로부터 “3층으로 증축을 준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김 의원은 “마곡선착장은 강서구 내 유일한 한강 선착장이지만, 현재 모습은 선착장이라기보다 ‘한강 편의점’으로 불릴 정도로 낙후돼 있다”며 “시설 정체성이 사라진 채 시민 편의시설과 위생 환경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파라솔 4개뿐인 협소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라면을 조리하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모습이 빈번하다”며 “강 수질오염 우려와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마곡선착장은 현재 공유재산으로 본부 관리대상이며,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며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기존 단층 시설을 3층으로 증축하는 방향으로 조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경제진흥원 '양말제조장비 렌탈사업' 2026년 도입 검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조장비 렌탈사업이 서울경제진흥원에 받아들여졌다. 11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경제진흥원 원장은 2026년 양말산업 분야에 제조기계 렌탈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 답변했다. 홍 의원은 "서울경제진흥원의 2025년 서울도시제조허브운영 사업 등을 보니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공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조장비 접근성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봉지역 양말제조업체들은 중국 저가 공세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최신 장비를 자체 구매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홍 의원은 특히 장비 구매 보조금 방식의 문제점을 소공인의 자부담, 일회성 지원, 지원받은 업체가 폐업하면 투입한 예산을 회수가 어려운 점을 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 의원은 제조장비 렌탈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 방식은 진흥원이 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소공인들에게 월 단위 또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최호정 서울시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원 1인 1지원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박수빈 서울시의원, 입법으로 세운 원칙, 현장에서 작동 중···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의회 보고 체계 신설… 11월 말 첫 보고 예정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회의록 공개 세부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 공백 해소 둘째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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