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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4월17일 우리 청년이 다수 체류하는 지역인 호주 시드니의 워홀러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우리 정부의 해외에서의 청년 안전 관리 지원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우리 워홀러가 다수 일하고 있는 현지 기업(Elleo Group)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우리 청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워홀러 안전 간담회'개최를 통해, 워홀러 채용 기업 관계자 및 워홀러를 대상으로 △워홀러 관련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안전 사고 예방 방안 및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청년(유학생 및 워홀러 등)들의 취업과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교부는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4월 18일 오후 2시에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TF 2차 회의는 ‘꿈을 찾는 행복한 이공계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1부 현장 의견 청취 시간과 대학/대학원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 후 TF 위원과 현장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 의견을 듣는 1부에서는 대학에서 이공계를 공부하며 연구자로 혹은 산업계 진출을 꿈꾸는 대학/대학원생이 본인의 이공계 진학 사유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밝혔다. 치의예과 중퇴 후 연구자의 꿈을 갖고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성원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47
[보건복지부]’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46
[국토교통부]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화물기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44
[국토교통부]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2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역 무궁화 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복구 및 승객 안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백 차관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사고현장 복구와 부상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종사자 안전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문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열차 지연상황 등을 승객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복구장비를 투입하여 복구 중이며, 복구예정 시각은 금일 15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상자(경상) 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며, 지장열차는 충돌 무궁화호 열차 1편성과 KTX 열차 1편성이며,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운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 합동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하여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42
[농림축산식품부]살고, 일하고, 쉬고싶은 농촌으로 “농촌왕진버스”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4월 18일 오전에 충북 단양군에서『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약 3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했다. 먼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한의과 등 약 30여명 보건・의료인이 진료와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열린의사회에서는 충치치료, 레진, 틀니조정 등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는 주민들에게 구강관리검사와 구강 관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시력측정과 돋보기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농협 등에서 참여하여 무료법률・세무상담, 농기계와 차량 무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41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38
[행정안전부]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2023.4.17.~6.16.)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 9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총 1만 1천여 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35
[환경부]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과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35명을 선발한다. 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대구대학교 누리집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 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3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3회 '동물사랑 주간'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등록 10주년을 기념해 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2일(월)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초등학생들에게 동물등록 제도를 소개하고 동물등록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상작은 관련 누리집에도 전시된다. 4월 23일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실험, 질병 등으로 희생된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한 ‘동물 추모제’와 ‘2023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4월 24일에는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화 매장인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 은퇴 탐지견과 산책 체험, 현장 입양 상담, 반려동물 풍자화(캐리커처) 그려주기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27
[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27
[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25
[국토교통부]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24
[국토교통부]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의 기회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②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총 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800만원 규모이다.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24.9월 예정)기회를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22
[국토교통부]GTX-A, 터널 내 탈선에도 안전하게 대처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새벽 2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열차 테러 대비 1차 훈련(3.20일, 수서역)에서 ‘승객 구조 및 대피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2차 훈련은 ‘탈선(가정)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피난구역 등 주요 훈련 위치에서 훈련 진행 상황을 매뉴얼 대로 하고 있는지 등 모니터링했다. 국민참여단(20명)도 참여하여 대피 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20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7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0,9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2% 감소했다. 4월 17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18
[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16
[국토교통부]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월 18일 09: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하여 34분, 25분 지연 출발했다. 추가 피해와 후속 열차 지연은 집계 중이다.(10:30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국장,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5:15
尹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4:5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 고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8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이를 학교에 안내한다.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설계·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체계는 각각 ‘Ⅰ.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구성했다. ‘Ⅰ.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은 서울 교육과정의 특성 및 지향점을 담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
- 김시창 기자
- 2024-04-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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