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분야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산촌 468개 읍・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촌기초조사는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산촌지역의 산림자원 분포 및 이용, 산촌 인구변동 추이, 산촌경제 등 8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산촌기초조사에서는 산림자원의 분포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올해는 산촌 소멸 고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목재수확기에 진입한 나무가 많이 분포함에 따라 산촌 인구관리, 산림자원 현황 등 산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한국관광공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산촌만의 특성을 반영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살기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산촌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7일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질병관리청 전재필 미래의료연구부장 등 관계부처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산업계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번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에서는 70여 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양 안전‧환경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최신 기술‧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조선 분야 국제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활동할 21명의 민간 전문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대응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하는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자율운항선박으로 대표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9,000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4월 16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되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천 4백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 결과, 총 8,856개소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되어 경미한 사항 4,19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개소는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 A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시설(집라인 타워) 일부가 기울어져 있어 즉시 통제하고 철거 조치하도록 했으며, B지역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4월 27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으로 '2024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시민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과학관과 주변 막계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되 데이터 기반 기록도 함께 수행한다. 예술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 미술 활동과 폐현수막 재활용 재봉 작업, 헌 옷 활용 과학놀이 인형 제작, 디지털 생태지도 제작, 청사진 원리나 광물의 편광 원리 응용 공예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극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적응하는 생태계 관련 팝업북 제작이나 꽃 또는 나무껍질 등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공예 활동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장과학 분야에서는 인생 2막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지질자원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화성 공룡알화석지 등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4월 18일(목)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 대상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전북대학교의 진로체험 견학을 4월 16일 진행했다.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와 연계해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전북대에서는 40여 명이 검역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소개를 들은 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동물 부검 및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성·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실 등을 직접 보며 수의분야 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전북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생들이 수의분야 공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본부 견학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