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제강점기의 상징물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 및 조례 적용 기관 명시 ▲공공영역 내 상징물의 사용·전시 금지 ▲필요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제국주의 상징요소가 공공시설, 표지물, 기념물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행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이번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중 통일하여 시민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만 요금 감면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가족 차량이나 통학 차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 소유 차량’ 제한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계절별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영시간을 주간(9시~19시), 야간(17시 ~ 익일 9시)으로 연중 동일하게 조정해, 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20일에 진행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을 심사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라며,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테니스장 외 9개소에서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테니스동호인 간 친목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43개 클럽의 3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날 대회 시작에 앞서 개회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김상수 의원,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남양주시 테니스협회 김진수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으며, △내빈소개 △개식선언 △대회사 및 의장상 표창 △환영사, 축사, 격려사 △우승기 반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작년 한 해는 여러 사정으로 대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올해 이렇게 다시 개최하게 되어 기쁘며, 그동안 의장기 대회를 기다려주신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이 코트 위에 그대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조성되고 있는 퇴계원 용암천 테니스 구장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0월 19일(일) 송파여성축구장에서 개최한 ‘제3회 송파구의장배 유소년축구대회’에서 유소년 축구선수들과 학부모들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송파 제이스포츠 유소년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약 300여 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며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이혜숙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이 송파의 체육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장은 “작년보다 대회 준비가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지역 체육 활성화와 유소년 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대회가 선수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체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18일 조안면에 위치한 정약용 유적지에서 열린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과 업적을 기렸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정약용문화제는 다산 선생의 실사구시와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는 남양주시 대표 축제로, ‘시대를 넘어, 다시! 다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주광덕 시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에 앞서 열린 고유제에서는 다산 선생의 묘소에서 헌화례를 가진 후 취타대행렬에 맞춰 문도사로 이동해 헌다례를 진행했으며, 헌다례의 아헌관(亞獻官, 제사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을 맡은 조성대 의장은 제사에 잔을 올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기렸다. 이어 개막식은 △내빈소개 △드론퍼포먼스 및 개막선언 △인사말씀 및 축사 △정약용 로봇경진대회 시상식 △기념촬영 △국악아카펠라 개막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약용문화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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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사]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2025년 10월 18일자) ◇ 승진 지방행정사무관(5급) ▲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난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유괴 시도에 대응해 성남시 차원의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금석 의원은 “서울, 제주, 대구, 광명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려는 범죄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범행의 65% 이상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초등 저학년”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겉보기엔 평범한 접근으로 시작되며, 예상보다 빠르게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초등 안심벨’을 실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확대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도 이와 같은 보호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100데시벨 경고음을 울려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성남시는 교육청․경찰․학교․학부모와 협력해 정기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 등 6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최초로 부패 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청렴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시민의 신뢰를 한층 두텁게 다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선행 과정”이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의정활동의 결실이 시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회 주요안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6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33건, 『병점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0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동봉사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셀럽 일일 파티시에 봉사’에 함께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봉사에는 송파구의회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남동봉사관 봉사단, 그리고 대한민국 제5대 제과 명장 서정웅 명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서정웅 명장이 직접 펼치는 제빵 시연과 제빵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명장의 지도하에 재료 준비부터 반죽, 굽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이혜숙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서정웅 제과 명장과 함께 빵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구운 빵 한 조각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송파구의회도 앞으로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존엄한 언어이자 생존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점자의 활용 및 보급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자자료 제작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은 여전히 90%가 넘는 수준으로, 정보 접근의 장벽이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점자 사용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파주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인 대규모 군부대 주둔 환경을 활용하여 파주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 민ㆍ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파주 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과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쌀 소비 활성화 및 파주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파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시작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며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8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인증을 획득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실행 의무화 ▲고령인구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 ▲고령인구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83,569명으로, 파주시 인구 전체의 16%를 넘는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