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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늘봄학교에서 비즈쿨 교사로 변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15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석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에 올랐다. 석송초등학교는 1949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여 년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비즈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인물, 회사, 직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브릭(brick)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과 아이들은 함께 ‘브릭으로 만드는 내 명함’을 완성하여 서로의 명함과 꿈을 소개하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금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중기부의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에 기여하고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45
[교육부] 국내 최저 ‘월 10만 원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37
[교육부]대학,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3.22. 신청 마감)했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20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상위 15개(28개교)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결정했다. 예비지정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고,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36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33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31
[국방부]'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국방부 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방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조달청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청과 우수·혁신제품 및 기술인증제품 기업 등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국방부는 군의 우수한 구매력과 다양한 시범사용 환경을 보유한 공공조달 기관이며, 2022년에 조달청과 업무협약1)을 체결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업해왔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국방부-조달청 간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내외에 국방부의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이하 군사용 적합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국방부는 ‘정책 홍보 부스’와 ‘군사용 적합제품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목적, ▲추진 성과,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와 군에서 ▲‘군사용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 중 10개2)를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13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6일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입주기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선정됐으며,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①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과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②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③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첫째,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 연구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건설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경제·생활권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연구는 최근 새만금 지역 내 미세먼지·폭설·폭우 등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입주기업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11
[농림축산식품부]올해 사과 생육상태 양호, 스마트 과수원 도입으로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하여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한훈 차관은 농가로부터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4월 중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축형 평면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을 둘러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성이 2배(최대 4배) 높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힘 합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8:02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58
[해양수산부]4월 17일 전남 완도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하여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56
[해양수산부]희망으로 가득찬 도약의 발돋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이하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009년부터 총 3,430명의 대학생이 대장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문화·산업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해양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고취했다. 올해는 참가대원 100명과 운영대원 10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한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영대원은 해양문화(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정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정은 희망팀(동해권역)과 도약팀(서해권역)으로 구분되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다. 희망팀은 울릉도와 독도, 국립해양과학관, 조선소 등, 도약팀은 백령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해양문화현장을 탐방하여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55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53
[농림축산식품부]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52
[산업통상자원부]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6일 16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통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50
[외교부]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 정부는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수단과 주변국 인도적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최재철 주프랑스대사는 수단내 무력 충돌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수단과 주변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총 1,2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사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47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42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38
[조달청]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 한국에서 5년만에 재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9차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MMGP)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던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를 5년만에 한국에서 재개,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의 나아갈 방향과 중앙조달기관의 전략적 역할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칠레 등 선진 중앙조달을 이끄는 6개국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한국은 혁신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혁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달제도를 설명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인 계약이행능력 시스템, e-발주 시스템 등 선진화된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또한, 한국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영국의 ‘조달법’ 제정 사례를 함께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와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참가국을 대상으로 회의 기
- 김시창 기자
- 2024-04-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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