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3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미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의원,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박주윤 의원, 박종각 의원, 김종환 의원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류재복 도시주택국장, 강완형 건축과장, 용역사 담당자 등이 함께해 실무적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시의원과 전문가, 집행부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논의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자리에서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축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향후 성남시와 함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예란)는0 지난 7월 28일, 시의회 3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사업은 송정동, 탄벌동, 신현동, 곤지암읍 수양리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총 19km 규모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예란, 이은채, 황소제, 최서윤, 오현주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수도과 및 광주수도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수도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의 교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노후관 교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 아래 매년 꾸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관내 굴착 공사 추진 중 관망도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상수관로 누수 사고나 굴착 중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시민의 체육활동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고양시배드민턴협회는 대화배드민턴장의 이용 중단과 관련해 시민 체육공간 부족 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화배드민턴장은 지하 소방기계설비의 침수로 인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조속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직접 주재했다. 고양시 체육정책과와 고양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 대화배드민턴클럽 임원진 및 코치 등이 함께한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시설 운영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코치진에게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구하며,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청취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일산소방서를 비롯한 협조 기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기관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인근 체육관 임시 활용, 주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 현실적인 대체 방안들도 제시하며, 단기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들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폭염과 집중 휴가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시의회가 물가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9일 아침,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농축산물 수급과 물가안정 대책 점검을 위해 긴급히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사장 등과 함께, 가락시장 내 과일 및 채소, 수산물과 채소 점포들을 둘러보며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수박(10kg) 37,564원, 복숭아(경봉 10kg) 52,126원으로 거래돼 전년(25,001원, 32,016원)대비 각각 50%, 63% 이상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양고추는 평년(38,226원)대비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해 79,613원(108%) 기록했다. 특히 최 의장과 위원장들은 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은 물론,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공급량은 안정적이나 휴가철 소비 증가와 민생회복 쿠폰 사용 등으로 전년대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노선 개편’을 앞두고, 7월 28일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오포지역구 최서윤 의원 주최로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부서인 스마트교통과와 오포2동 통장협의회, 조예란·황소제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광주~선릉역 직행 좌석 G3202번 노선 변경 문제 ▶2-1번 구간 축소로 고령자와 보행 취약계층의 불편 예상 ▶우방아파트 통학버스 미운영 등 교통 사각지대 문제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시는 “이번 개편은 제한된 예산과 자원 안에서 학생 통학 편의에 초점을 맞춰 최적화를 시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운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편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즉각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은 방세환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승 중심 교통망과 맞춤형 노선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 일반형 시내버스 97개 노선을 40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부족한 구간은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똑버스로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김보석 의원 편’영상을 30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김보석 의원 등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스마트도시 기반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및 팹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첨단 기술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고, 성남시가 디지털 혁신과 반도체 산업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각 각 2024년 12월 16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제3차 사무조사를 개최하고,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과 자격 검증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엄 감사의 경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킨텍스 및 고양시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운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 선임 이전에 15년가량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으며, 약 18개월간 파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위원들은 연간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장인 킨텍스에서 감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재무 ‧ 법률 ‧ 조직 운영 등 전문성과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기재된 킨텍스 감사의 주요 경력이 클린아이 임원 현황 작성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아이에 따르면 임원의 주요 경력은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재하며, 특히 당해 보직 전 3년간의 경력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하게 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7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베트남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및 서울시 재향군인회를 초청해 환담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재향군인회와 서울시의회 간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성연 부위원장과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임직원 및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단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운영위원회 박성연 부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베트남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임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안보의식에 깊은 유대를 가진 두 도시 재향군인회 분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만나 뵐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양 도시의 재향군인회는 물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과 가능한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초청행사에 참석한 레 느 득(Lê Như Đức) 하노이 재향군인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시와 하노이 재향군인회 간의 우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교육위원장실에서 정종혁(민·서구1)·이순학(민·서구5)·김명주(민·서구6)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1일 개교 예정인 신검단초등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검단초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논의하고, 인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서은선 과장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 과정,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칭)검단6초 9월 개교를 앞두고 ‘신검단초등학교’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검단초등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신·구도심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정적 문제이자, 소통 부족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7월 28일(월) 가원중학교를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과 송파구의회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도 함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가원중학교 창조관은 건립된 지 22년이 지나,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AI 교육을 위한 컴퓨터실 개선, 도서관 확장, 시청각실 보강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혜숙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교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도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과 서울시 예산을 연계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안) 채택의 건, ▲2025년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일자 결정의 건, ▲제17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7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개선 등은 지역 현장과 밀접한 안건으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례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및 회암사지 현장을 견학하며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 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더욱이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여전히 법률은 미제정 상태다. 경기도의장협의회는 이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정연구원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시정연구원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개원식은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강제상 시정연구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 시청 △개원 경과보고 △시정연구원장-청년 대담 △기념촬영 △현판제막식 및 원기 전달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시정연구원 출범 준비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기대반 우려반이었으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제상 원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리더십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리라 기대한다”고 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남양주 발전을 위한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시정발전에 관한 미래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남양주 미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를 목표로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8일 조안면 소재 정약용유적지를 방문해 집행부와 다산정약용브랜드 사업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달 27일 선보인 정약용 동상과 영정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산정약용브랜드 사업 추진 계획 및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의원,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원주영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다산문화관 내 여유당 상상마루에서 영정 및 동상 제작과정 영상 시청 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이어 유적지 마당에 설치된 정약용 동상과 문도사에 모신 정약용 영정을 차례로 관람한 후 유적지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한근수 위원장은 “철저한 고증과 데이터에 기반한 제작과정을 보고받고 영정 및 동상을 실물로 직접 접하니 매우 감격스럽다”며, “다산정약용브랜드 사업의 일환인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의 철학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8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 ‘아지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청소년 곁을 지켜온 따뜻한 여정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아지트’는 청소년이 머무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심리검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성남형 아웃리치 모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활동 사례 발표와 영상 상영, 참여자 소감 등이 이어지며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돌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의회도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 소통 및 언론협력 강화를 위해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5선거구),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1선거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4기 대변인으로 새롭게 임명하고, 7월 28일(월) 의장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정책 발표 및 대외 공식 입장 표명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대변인은 3명 이내에서 의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025년 7월 2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11대 시의회 후반기가 끝나는 때 종료된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김경훈 의원은 “시민을 대하는 서울시의회의 투명성,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책임성 차원에서 대변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회의 청렴을 밝히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웅 의원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며 "말보다 행동으로, 형식보다 실질로 시민과 소통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박강산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7월 25일 서울 송파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규남(송파 1)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이번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은 청년들의 삶에 밀접한 저출산 문제, 신혼 주택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서울시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는 서울시가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혼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한, 건강한 여가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및 운동 공간을 늘려, 청년들이 더욱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환 부의장은, 이번 ‘청년과의 대화 시간’은 청년들이 정책 제안이나 건의 사항을 청취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최근 3년간 시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조직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난 연도 미수납 시세가 평균 4,930억원에 달해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정원 37명, 현원 3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6명이 별도로 채용돼 체납 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직원은 세금 징수 경험이 풍부한 실무경력자나 관련 공무원 출신을 우대해 채용되며, 현재 채용 인력 중 3명은 2024년 신규 임용됐고 3명은 기존 계약 연장 형식으로 채용됐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장비 확충과 행정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3년간 서울시의 시세 체납 미수납액은 2022년 4,653억 원, 2023년 4,573억 원, 2024년에는 5,56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제4차 연구활동에서 신천동, 대야동 일대의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전생활과 관계자와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남형 민간전문가(광명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참석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대안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 “취락지구, 해제만이 아니라 해제 이후까지 함께 계획해야” — 용역 착수 보고 이후, 부서 간 협력·공공개발 연계 필요 김주영 연구위원은 “취락지구 해제는 단순한 물리적 해제가 아니라 해제 이후의 관리계획과 개발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용역 초기 단계로, 지구별 특성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기초조사가 완료된 후 판단할 수 있으며, 법령·지침·관리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제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시흥시 일부 농촌지역은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7월 25일 부천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선진 공연문화시설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앞서 지난 1차 활동에서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는 연구단체 활동 목적과 연구 계획을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부천아트센터 벤치마킹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아트센터운영과, 시설공사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천아트센터 관계자로부터 아트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천아트센터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조직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아트센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며,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방식의 특징과 민간방식의 특징을 각각 참고하는 것도 시흥아트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의 시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만큼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