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7천억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 재산이 민간업자 손에 넘어가고 범죄 수익만 7천억 원이 넘는 사건이지만, 지난 11월 7일 자정 항소 마감 시한 불과 7분 전 기습 철회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국민의힘 박은미 시의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주범들이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만들고도 그저 태연하기만 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유린이며, 5천만 국민과 90만 성남시민의 신뢰를 짓밟은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배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시민 재산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착 부패 범죄를 엄단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 사례는 없었다”, “범죄수익 환수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본 국민 여론 역시 검찰 결정에 대해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29%의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다수 국민이 이번 결정에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입니다. 수사팀은 “항소 마감 직전 대검 지휘부로부터 갑작스러운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내부 결재가 끝난 항소 결정이 마지막 순간 뒤집힌 것입니다. 누가, 왜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담당 검사는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부 정치권력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었다”며 관련 책임자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직권남용의 결과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며,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지분을 가진 민간 사업자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공공은 그 개발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정당한 몫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에게 유리하도록 짜인 수익 구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관리·감독의 부재, 나아가 공공기관 내부의 부패까지—이 모든 것이 한데 얽혀 공공의 이익을 침탈한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결과 각종 조사에서 “공공이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공이 가져와야 할 몫,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검찰이 책임을 포기했다고 해서 성남시가 그저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성남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에 연루된 관련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익을 부패범들에게 상납한 것과 다름없는 검찰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주십시오!

 

둘째,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이 그동안 몰수·추징 보전해 둔 2,070억 원 중 상당액이 동결 해제될 위험에 있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즉각 가압류를 신청해 “단 한 푼의 수익도 범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십시오!

 

셋째, 내달 9일 첫 재판을 앞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여,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돌아간 부당이익을 반드시 무효화하고 시민의 몫으로 되찾아 주십시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검찰이 기소했던 배임 피해액 4,895억 원 전액으로 변경하고, 반드시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성남시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단순히 성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행정이 국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 그 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께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입니다.

 

저를 비롯한 성남시의원들은 시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