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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통신망 지령 장치 교체사업 집행률 2%, 안계일 의원 '시급성과 실행력 결여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인 지령 장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25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런 집행 저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상황실이 지령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 장비 반납 요구를 받고, 2024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비를 편성했으나 예산이 삭감된 후 2025년 다시 편성됐음에도 그 집행이 극히 더디다. 안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행정 절차와 사양 검토를 이유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업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 통신망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체 지연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의 문제”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행감서 와글와글 게시판, 단순 민원 아닌 '조직문화 빅데이터' 지적하며 AI 기반 DB 구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익명 소통 창구인 '와글와글 게시판'이 조직 문제 해결의 소중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와글와글 게시판에 한 달 평균 약 200건, 누적 연 2,188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직원들의 외침에 상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직 문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응답 체계가 없다 보니 직원들은 불만이 많으며,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일부 글 삭제' 등으로 치부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현재 모니터링 담당자는 3명뿐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 보고 체계, 피드백 절차 등 실질적인 솔루션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조실장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솔루션까지 내는 매뉴얼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익명 게시판이 일회성 문제가 아닌, 수만 건이 쌓이는 조직 문화에 대한 매우 소중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자체 분석 결과, 게시물 중 청사 환경 및 IT 환경 개선 관련 문제 제기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문화 및 인사 문제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지속가능한 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 확보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와 마켓경기 운영 전략 고도화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양상추 부산물 업사이클링 시제품 개발사업에 주목하며, “농업 부산물이 비닐 소재로 재탄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로, 시대 트렌드와 탄소 감축 정책 모두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증 단계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탄소저감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부산물 재활용이 단순 폐기물 감축을 넘어 농가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증·보급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도내 주요 산지 인근 가공지점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순환형 업사이클링 모델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은 “현재 탄소배출량 측정과 절감 가능 수치를 분석 중이며, 향후 목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道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공공성과 경제 효율 함께 고민해야할 특별한 조직,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2일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는 공공성과 도내 경제의 선순환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외부업체 의존 줄이고, 도내 기업 발굴·육성에 나서야”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용역과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모두를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공 목적의 사업이라면 추진 방식에서도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들어온 곳에만 맡기는’ 수동적 입찰 관행을 벗어나 도내 사회적기업·중소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탄소 감축 성과 산출이 단순 계산식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8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는데 톤당 약 180만 원 수준의 감축 비용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 평가가 부재하다’며 LCA(전과정평가) 기반 감축효과 검증, 대체재·운송비·세척라인 비용 등 총비용 관점의 분석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항목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경자청 적극행정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파주시를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10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1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경기북부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도시”라며, “교하동 일원 164만 평 부지에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초격차 디스플레이, 미디어·콘텐츠, 첨단의료바이오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에는 이미 20개 산단, 8천여 개 제조업체, LG디스플레이라는 글로벌 앵커 기업과 협력사들이 포진한 ‘초격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운정신도시의 풍부한 인력, 우수한 교통망, 그리고 생산거점 조성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강점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욱 의원은 18개월의 용역 기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10년간 동일 업체가 위탁 운영...계약 체계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관련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스포츠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동일 업체와 10년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임대차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의 필수요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임대차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위수탁 연장을 판단해 온 것은 향후 유사 계약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의 규정과 권한에 근거해 관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일반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바라본 것은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 체계를 재정비해야 다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의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0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경기도의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변호사를 배제하고 도의 고문변호사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이나 수임여부 등을 모두 경기도가 결정하므로, 상소여부 결정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19건 모두 패소했던 일산대교 관련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외부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원이 7명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관련부서 실국장 등 5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최대 2명만 들어올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귀농귀촌 사후관리 ‘구멍’...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 모델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공백, 현장 의견 미반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실태를 문제 삼았다. 센터는 법과 조례에 따라 다수의 법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문 인력은 임기제 3명뿐이고 나머지는 겸직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진흥원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의 구성으로는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체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이어온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생생한 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부실 검수부터 민원 압박까지... 道 푸드뱅크 운영 전면 실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나눔뱅크(광역푸드뱅크)의 기초 검수 부재였다.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놓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기초푸드뱅크로 넘겨, 변질된 과일과 채소가 섞인 채 배포된 사례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확인도 없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 있는 검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ㆍ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시설ㆍ장비 관리, 위생,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지만, 후원처 확보가 어려운 경기 북부는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점수 체계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왕정순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년째 24% 정체...전국 꼴찌 수준 벗어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박강산 서울시의원, 감사위원회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박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 “깜깜이 준공 처리로 개관 지연 초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 원(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이경숙 서울시의원, “우이신설 연장선 내년 예산 50억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공사 준비와 국비 매칭을 고려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추경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절차가 유동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구조를 고려할 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의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칭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 전반 점검... 조정·평가체계 강화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남궁역 서울시의원, 한강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부진…잠실 계류장만큼은 제대로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김재진 서울시의원,‘아리수 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율 1.4% 불과…접근성·홍보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대해 수질검사원 160명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 현장을 방문해 5개 항목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직접 신청 사례는 전체 검사 건수 2,900건 중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홍보 부족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독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화생방 방호시설… 서울안전통합센터 관리 실태 도마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점검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표시됐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본래 기능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리 결정과 복구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능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비상시설 관리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최유희 의원은 비상시설 기능 고장을 인지하고도 예산 문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이천시립기록원, 시 본청 및 읍·면·동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본청 및 읍·면·동 등 6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천시의 기록물관리 수준이 역대 최고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시의 체계적인 지식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천시립기록원 기록연구사가 전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이번 점검은 △기록물편철 및 보존상태, △보존서고 환경 등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했으며, △기록관리 기반 업무 △기록물 이관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가 이루어졌다.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은 기록물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전 부서가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록물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시립기록원에서는 이천시의 기록물관리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의 중요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기록원과 읍·면·동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4만 5천 권 이상의 방대한 기록물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록원으로 이관했다. 이관된 기록물은 순차적으로 정리·기술 작업을 진행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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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6일 0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