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하였다.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3.24.)」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②되었다. ①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20.2월∼’23.8월) ②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3.4월∼’23.12월)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번주 금요일(1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서초책있는거리’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12일 13시부터 18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일대에서 ‘제2회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 ‘도서관의 날에 미리 만나는 서초책있는거리’ 행사를 개최한다. ‘서초책있는거리’는 서초구가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우면산부터 한강까지 5색 테마로 조성 중인 ‘서초문화벨트’*의 4번째 거리다.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누에다리까지 이르는 약 510m 구간으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원 등 풍부한 인프라도 갖췄다. *서초문화벨트 : ①악기거리 ②음악·축제거리 ③사법정의허브 ④책있는거리 ⑤관광·쇼핑거리 이번 행사는 다음달 25일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인 '서초책있는거리'의 사전 붐업(BOOM-UP) 행사로, 서초구가 지자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개최하는 독서문화축제다. 앞서 문체부가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장소인 서초구에 지역 협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를 선제안하면서, 문체부의 ‘도서관 주간’ 행사와 함께 열리게 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3곳 (옥수, 뚝섬, 잠실)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 9일도 오후 3시 부터 예정지 4곳(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을 차례로 찾아 시민 접근성과 안전을 꼼꼼하게 살폈다. 오는 10월부터 운행 예정인‘한강 리버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에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어제 현장점검 후 시민들이 한강 리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착장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방문한 선착장 조성 예정지 중‘여의도’는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4~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보행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예정이다. 지하철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마곡’, ‘망원’, ‘잠원’은 선착장 도보 4~5분 지점에 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및 버스노선 신설, 따릉이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마곡과 망원 지역은 탑승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강 리버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신설, 정류장 추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9일 저녁 충남 보령시 황도 북서쪽 약 3.7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양망기에 왼쪽 팔과 어깨를 다친 N모(남, 30대, 베트남)씨를 헬기를 동원하여 긴급 이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저녁 10시 40분쯤 어선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 양망기에 왼쪽팔과 어깨까지 끼어 다친 N씨는 저녁 11시 10분쯤 출동한 보령해양경찰서 511함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출동한 경비함정에서 병원과 원격의료시스템으로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병원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저녁 11시30분쯤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B518호기)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중부해경청과 보령해경서는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해 가장 가까운 보령 외연도 헬기장을 긴급 섭외하고 다음날이 10일 새벽 00시 30분쯤 외국인 선원 N씨를 헬기로 옮겼다. 인천회전익항공기대 헬기는 새벽 1시 30분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헬기장에서 인천소방구급대에 외국인 환자를 인계하여으며, 인천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제2회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제60회 도서관 주간(4월 12∼18일)을 맞아 도서관 운영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구는 올해 특별 행사로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는 사서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공자 18명을 선발해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4월 12일∼18일 도서관 주간에는 구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 곳곳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전체 구립도서관 20개소가 참여하는 공통 이벤트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평소 대출권수의 두 배인 10권을 대출해주고, 연체 도서 반납 시 대출 정지도 해제해준다. 또한 4월 18일 구청 로비에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강용수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아울러 각 20개 도서관은 총 127개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일 열린도서관은'책의 집, 도서관을 말하다'를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세종병원은 연 20만 명의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병원으로, 특히 소아 심장수술에 특화되어 있어 연간 2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심장을 진료하고 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실력있는 심장전문 의사를 배출한 병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진식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심혈관센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어 중환자실로 이동,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전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 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9일 오후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인 허준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생 쟌느 엘리자베스 학교 학생들을 만나 강서구의 문화유산을 소개했다. 불어로 인사를 건넨 진 구청장은 “허준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 의학자인 허준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한의학 전문 박물관”이라며 “강서구는 허준선생의 고향이자 대표 저서인 동의보감을 집필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보감은 의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며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강서구의 문화유산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류행사는 강서구 소재 한서고등학교와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프랑스 학생들에게 동의보감의 의학적 가치와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프랑스 학생들은 ‘전국 최초 공무원 버튜버’가 소개하는 강서구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질문하면 진 구청장이 바로 답변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4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 16시 두 번)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9일 오후 3시,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주요 연구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24년 R&D 사업・과제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시스템 등 R&D매니지먼트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기정통부 ‘24년도 R&D예산의 구조조정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계속과제에 대한 점검과 협약변경이 마무리되고, 연구현장으로 R&D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차질없이 연구비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창윤 제1차관은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 측면에서 주요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에게 행정, 정산, 과제관리 등 가장 밀착해서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전달되는 데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현안인 R&D매니지먼트 및 연구행정 지원 고도화 방안, ’25년 과학기술 R&D투자 방향, 계약정원제 등 추가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새만금청은 2023년 7월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14.)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가상현실 공간에서 새만금의 관광 자원과 현재·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버추얼(가상) 새만금(virtual 새만금)’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버추얼 새만금은 새만금의 권역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만금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새만금, △관광‧레저의 새만금, △미래의 새만금 등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새만금’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살려 전국 학교 등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콘텐츠에 입장하면 대표 캐릭터 몽디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새만금 간척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3차원 동적 이미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간척사업의 원리를 배우고 다양한 동식물로 새만금 생태계를 직접 꾸며볼 수 있다. ‘관광·레저의 새만금’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비응항, 새만금 33센터, 새만금 캠핑장, 신시배수갑문 등 새만금 관광명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며 가상 관광을 즐길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9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과 주말(4월 13일)에 부산, 울산, 시흥, 성남, 순천, 구미, 인천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울산 농협유통센터에서 화분식재체험, 토종씨앗 나눔 행사 등을 시작으로, 4월 13일(토)에는 부산 진구 성지곡수원지 입구 광장, 경기도 성남 시민농원, 시흥시 배곧텃밭나라, 전남 순천 신대도시텃밭, 구미 경북 환경연수원, 인천 부평구 부영텃밭에서 개최되며 씨앗나눔, 모종심기 체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4월 19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