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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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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광명시의회 탄소중립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효과적인 탄소중립 증진 방안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지혜)는 20일 운영위원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지혜 의원을 비롯해 구본신, 김종오, 설진서, 이재한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탄소 저장량의 변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복지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밀집 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등 5가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광명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혜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광명시의 탄소중립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30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 300억까지 확대 … 건강 개선 효과 및 포인트 지급 체계 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9988’에 대해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이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한 점을 지적하며, 포인트 지급체계와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1년 시작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첫해 참여자 5만 명에 포인트 예산이 약 15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2억 원, 2025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총 303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병도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시민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단 기록이나 콘텐츠 시청과 같은 단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실제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닌 실질적 건강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포인트 체계를 신체활동 중심으로 단순화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9
이병도 시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7
봉양순 서울시의원,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 병설유치원 유아 건강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4
남궁역 시의원,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미교체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였다. □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6,070건, 2022년에는 11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를 제기하였다. □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1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된 17명 활동 실적 0회, 제도 시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2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참고] 연임 공공건축가 활동실적 (딘위: 명) 계 0회 1회 2회 3회 4회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15
박승진 시의원, 가든파이브 공실관리비로 586억원 낭비한 SH공사...대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향해 가든파이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SH공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2010년에도 공실률이 24퍼센트로, 총 8,370호 중 3,353호가 공실이었다. 점차 공실은 줄어 2024년 9월 기준으로 6.4퍼센트에 해당하는 538호가 공실이다. □ 가든파이브 공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실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서 공실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공실관리비로 42억 원을 지출한 SH공사는 2024년(9월30일 기준)까지 총 586억원을 지출하였다. □ SH공사의 소유분인 공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22년 공실률 6퍼센트, 2023년에도 공실률 6퍼센트, 2024년에는 오히려 공실률 6.4퍼센트로 늘었다. 일반 민간사업자라면 공실을 방치하여 공실관리비로 이같은 금액을 지출할 리 없다는 것이 박승진 의원의 주장이다. □ 박승진 의원은 “SH공사는 가든파이브를 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11
김혜지 의원, 편향적 내용 검수 없는 ‘마을교과서’ 보급되지 말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마을교과서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검증 없는 교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급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교과서가 객관성 및 중립성, 오류 및 검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25개 자치구별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김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A 자치구 교재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집필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편향된 교육이 되고 있고 B 자치구 교재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집필하면서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같이 과장되게 표현한 점을 들었다. □ 또한 C 자치구 교재는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소개하다가 묘비명이 남성 중심이라며 페미니즘 갈등을 유발했고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등의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09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소관 기관인 ▲수지 장애인복지관 ▲동천도서관 ▲용인시축구센터 이전부지(운학동 624번지 일원)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다함께 돌봄센터(고진초)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기관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현지 확인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특히 인프라 부족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용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9: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에 표창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국민 혈세‘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교육청의 책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시의원, “국가 정체성 굳건히 하기 위해 정치 갈등·이념 초월한 헌법과 독립운동사 교육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념 갈등을 초월한 사실 기반의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국가의 정통성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정부의 기원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찾는다는 뜻이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건국된 국가라는 정체성과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단결, 애국심,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 수호를 중요시하는 건 보수주의의 기본 덕목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가 정체성과 근본을 지키기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 같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미화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신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호선은 하루 2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최다 승객 노선이자 굴곡이 많은 노선”이라며 “1인 승무제 도입은 승객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호선의 경우 열차자동 운전장치(ATO) 시스템이 도입되어 1인 승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도입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200m에 달하는 10량 열차의 경우, 기관사 1인으로는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2인 승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4호선(10량)은 2인 승무, 5~9호선(6~8량)은 1인 승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도 전 노선에서 2인 승무제를 시행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안전한 먹거리 환경 필요! 거리노점 법적 기준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신봉터널 진입부 변경으로 인한 금천구민 고통...더 이상 외면은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준 시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봉터널 지하차도의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서울시에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신봉터널 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관악구 조원동에서 금천구 구로전화국사거리로 진입부가 변경된 이후 금천구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 불편과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바로 접근 가능했던 터널 진입부 대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따라 약 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하며, 이로 인해 터널 이용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입부 변경 당시 주요 근거였던 교통 혼잡 우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예식장 3곳 중 2곳이 폐업했고, 금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각 기관별 강도 높은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기관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11월 1일(목)에는 4개 기관이 모두 출석하여 실시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지하철 전동차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피유엠피, 현대로템㈜ 등이 출석했고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등의 논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인력 부족 문제 심각.... 시민안전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 실태와 관련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9호선 2·3단계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은 물론, 역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9호선이 동종 노선 대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나홀로 근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는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9호선 역무원들이 폭행, 악성 민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환경은 신당역 사건과 같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구리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대응매뉴얼 배포 △화재발생 시 지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김용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구리소방서와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자문 간담회을 실시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김용현 의원은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활성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11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한 김성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근로하는 환경과 여건의 위험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최근 관내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70대 남성의 사고를 언급하며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전 장비 지원과 교육 강화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정책 마련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우리 구리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환경지킴이들로 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구리시의 재활용 정책도 지속 가능하다.”라며 “저의 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어려움을 다 함께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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