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국 · 남동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할린 동포 정착의 주요 거점으로, 올해 5월 기준 약 628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신동섭 의원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국 · 남동구1)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에 파크골프장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 의원은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춘원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여가, 사회적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일상 기반의 체육시설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일수록 가까운 곳에서 접근 가능한 체육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은 지상 3층 규모로, 일부 조경만 이뤄진 옥상 공간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임 의원은 이 공간이 평탄한 구조와 우수한 접근성, 고령자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노인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공간과 장비의 제약 없이 누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6월 30일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 LG디스플레이 지원 방안 대한 정책을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파주에 자리 잡은 우리 지역의 핵심 기업이며 파주 사업장에 대규모 OLED 설비를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며 파주시의 경제력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력업체 동반 성장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유지 전략 ▲기업의 투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제안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사업장 투자는 우리 파주시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 파주시는 210억 원이라는 지방비 투입을 통해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은 6월 30일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집중호우의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정책제안을 했다. 10년 동안 국지성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했으며,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피해가 일상이 됐고 파주시민들이 해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침수 취약지역의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 ▲최근 3년 동안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민들이 직접 차수막 설치를 요청했던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설치 ▲파주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적극 추진 ▲차수막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유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재난 없는 파주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프로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적정성, 공공효과 ,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시민 수요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K리그2 진출 시 연간 예상 운영비가 80억 원에 달하고, 시민의 세금인 시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도 총 예산의 95%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자립 구조상 K리그2 승격 시에도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파주시민축구단의 2024년 기준 자체수익률은 2.6%에 불과하며, 앞서 진출했던 지자체 K리그2 구단들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질의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승격에 따른 공공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운정신도시 A0블럭은 오랫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확인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청취 등을 통해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했으며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제8대 파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민생 회복과 파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8일 양지동 성남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4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해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테니스는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를 배려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날 대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펼쳐질 대회가 선수들에게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이자 동시에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성남컵 전국 줄넘기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응원했다. 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줄넘기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선수단 정렬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대회사, 선수대표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펼쳐질 대회를 통해 선수 여러분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시고 이로 인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8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댄스스포츠연맹이 주관한 이날 대회는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개회선언, 대회사, 선수대표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댄스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예술성과 운동성, 기술과 감성, 그리고 개성과 조화가 어우러진 복합 예술 스포츠”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 성남시의 댄스스포츠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회’가 6월 30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해당 연구 착수보고회는 연구 추진 방향과 활용 계획이 공유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연구가 안전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연구회는 학교, 복지회관 등 아동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밀집된 수정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연구 성과가 성남시의 안전 관련 조례 및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연구 결과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을 다수 확보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27일 폐회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2,006억 원보다 820억 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 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4조 1,656억 원은 317억 원의 증액과 감액을 거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28억 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 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33억 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전세 임대에 459억 원을 확보했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팹리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 원, 기술센터 운영 12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 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1천534억 원도 확보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이 건강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교육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아암, 희귀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교육지원을 체계화하고,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은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학습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고, 학업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 건강장애학생은 올 4월 기준 총 118명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하대병원 내 병원학교 1학급을 운영 중이며, 원격수업 시스템 ‘스쿨포유’를 통해 치료 중인 학생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조성환 의원(민․계양구1)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결혼 부담 요인을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장에게 혼인예식의 장소를 적극 개방할 의무와 함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나만의 결혼식) 사업’ 등 원활한 예식 공간 제공을 위해 인천시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 및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예식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활용해 예식을 무료 또는 저렴한 대관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 중 하나로, 서울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개성 있고 의미 있는 결혼 문화 확립과 예식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강조하며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생 문제 해소 일환으로 추진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연수구4)이 업무추진비 등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와 함께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