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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법과 원칙 무너진 성남시 예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바로잡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 3억1천2백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마련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돈을 먼저 만들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3:11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예결위 마지막 날 교통약자·학생 통학 불편 해소 촉구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 16일,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도 온열의자 설치 예산 2억 원(총 50개소)과 관련해, “수정로 일대 SBRT 설치 예정 구간은 구조상 스마트그린안전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해당 구간의 경우 최소한의 겨울철 한파대책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SBRT 구축 과정에서 시민 편의시설이 배제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시 설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대중교통과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군수 의원은 마을버스 88번 노선의 배차 문제를 지적하며, 아침 통학 시간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구역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88번은 현재 단일 노선만 운행 중으로, 성일고·성남고·동광고 등 중원구 학교 밀집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단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3:11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에서 시민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은 인천사랑운동센터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행사로, 지난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연말 인천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온 대표적인 시민 화합의 장이다. 올해 행사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행사에서는 ‘2025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시상식이 진행돼 각자의 분야에서 인천의 위상 제고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렸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오늘의 인천을 만들었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의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정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3:10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위원장 임춘원)’ 서면심사를 실시해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2026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1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활동의 예산집행 내역과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심의했고, 2026년도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 연구주제의 적합성, 활동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내년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6개의 단체는 23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토론회 개최, 현장 조사 등을 통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춘원 위원장은 “의회 일정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각 연구단체들이 주민 현안과 밀접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실생활에 접목할 정책과 법안들을 고안해 냈다”며 “내년 6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도 계획대로 진행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가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분야의 현안을 깊이 연구하여 시민의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3:10
남양주시의회,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유길문 회장 및 협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보고, 내빈소개 및 표창 수여, 2026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의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장은 “도약과
- 김시창 기자
- 2025-12-16 22:10
남양주시의회,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이며,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 담긴 여러
- 김시창 기자
- 2025-12-16 22:10
2026년 62조 살림 확정…서울시 51조 4,778억, 교육청 10조 9,422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20:50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분당 재건축 4개 단지 조건부 승인…사업성 확보가 재건축 성공의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네 곳 모두 연말 구역지정 고시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분당 재건축이 사실상 추진의 가시권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조건부로 제시된 사안들은 그간 사전 자문회의와 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온 부분들로, 정비계획에 반영한 뒤 시행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라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최대 1만 2,055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와 집행부는 성남시 전체 도시 미래를 조율하는 책임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20:50
남양주시의회,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남양주 개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관내 수상레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전혜연 의원, 남양주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맹정환 회장, 남양주시수상레저 이종국 조합장과 임원진, 오남읍장 및 생태하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는 2026년 6월경 오남호수공원에서 개최하는 제39회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추진 현황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에서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지역 인프라를 미리 미리 준비하고 연계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남양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최한 전혜연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8:10
남양주시의회, 2025년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남양주시 미래교육 성과공유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남양주시 미래교육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별 우수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1년간의 성장 과정을 학교, 학부모 및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정애 부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관계자, 학생회, 학부모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대명 휴먼북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 △기념촬영 △성과영상 시청 △사업소개(미래교육협력지구) △우수사례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들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뛰어넘어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남양주시의회 역시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협력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8:10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 시민 의정모니터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비례대표/국민의힘), 김진석(원삼면,백암면,양지읍,동부동/더불어민주당), 김길수(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 김희영(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임현수(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이진규(이동읍,남사읍,중앙동/국민의힘),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김병민(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인특례시 시민의정 모니터단(단장 이혜숙)이 수여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의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사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4:50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이번달 12월 1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7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153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27건 등 총 6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32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이어, 12월 3일부터 13일간 진행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서 700만원이 삭감됐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4:50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동백-신봉선 철도망 구축 위한 3대 해법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망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4:50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 "창릉, 일자리 신도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법으로 ▲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지자체 갈등에 시민 이동권 표류…"고양시가 협상 주도권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파주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30만 도시 안전이 멈춰 섰다…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창릉천 사업 난맥상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민에게 재정부담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0: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의료원 공공의료 본래 역할 훼손 우려… 예산 편성 전면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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