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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4.01.~04.05)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30
조달청, 공공드론 기술·품질은 높이고 판로는 넓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28일 대구지방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그리폰다이나믹스는 201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에 모두 지정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으로 2023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했다. ㈜그리폰다이나믹스측은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판로지원이 국내 드론 기업이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드론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우수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공공조달길잡이 등 제도안내 및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27
질병관리청, 에이즈!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8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다. 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26
행정안전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TF 3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개혁TF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청년 보좌역 및 자문단원, 젊은 실무자들과 함께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 14시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혁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과 현장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도적인 아젠다 발굴‧관리와 부처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혁을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에 출범했다.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고 부처 간, 부서 간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 국민 체감 5대 ‘마이(My) 과제’, △ 연구자 체감 5대 과제, △ 부처 협업 대표과제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기정통부 11대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21
보건복지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과제 공고 사전설명회’가 3월 28일 14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 6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TF 등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학계, 의료계 및 산업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본 사업 시작에 앞서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과제별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검체 수집, 인체자원제작 및 검체 운송(세션 1, 보건산업진흥원 사업단), ▲유전체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19
국방부, 한·태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한측의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T-50과 호위함 수출 등을 통해 그간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추가 협력 확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태국 정부와 태국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태국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올해 회의에도 수틴 장관님의 참석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태국과의 호혜적 방산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태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쑤틴 장관은 T-50, 호위함 등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태국의 영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18
‘제1회 추도 섬 영화제’,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영시서 개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제1회 추도 섬 영화제’가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영시 추도 야외극장 및 추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1회 추도 섬 영화제에서는 복효근 시인의 ‘섬의 동사형’이라는 시와 추도의 절경을 담은 단편영화 제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 3편을 포함해 육상효 감독, 김해숙·신민아 주연의 ‘3일의 휴가’, 2023 국제해양영화제 개막작인 ‘나의 돌로레스 이야기’ 등 바다와 섬의 정서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시와 섬’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감독, 배우와 함께하는 GV(관객과 만남)뿐만 아니라 푸드스타일리스트 한수련과 추도 주민들이 함께 차려내는 ‘선셋 다이닝’, 트래킹으로 유명한 추도의 등산로를 함께 일주하는 ‘이바구 트래킹’ 등 추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통영시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섬마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됐다. 수령이 500년이나 돼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된 후박나
- 임성희 기자
- 2024-03-28 13:23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이유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MZ 선비와 K-직장인의 만남! 환상의 호흡 예고!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극본 박유미 / 연출 장양호 / 기획 KBS / 제작 판타지오 / 원작 네이버웹툰 '함부로 대해줘' 작가 정선우)는 인의예지를 장착한 MZ선비 신윤복과 함부로 대해지는 삶에 지친 여자 김홍도의 무척 예의 바른 로맨스 드라마다. 그동안 다양한 캐릭터를 맡으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김명수, 이유영이 선 긋고 선 넘는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다. 특히 사극에서 튀어나온 듯한 21세기 대한민국 유교남과 과몰입을 유발하는 극 현실적 K-직장인이 만나 펼치는 극과 극 로맨스로 색다른 짜릿함을 선물한다. 극 중 김명수는 대한민국에서 조선 시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성산마을 후계자로 지덕체를 겸비한 21세기 선비 신윤복 역을 연기한다. 신윤복은 문화재 환수 스페셜리스트라는 범상치 않은 직업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꿈을 따라 가출할 만큼 자유를 추구하는 예상외의 MZ 청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독특한 반전 매력의 신윤복 캐릭터를 표현할 김명수의 연기 변신이 관심을 끈다. 이어 국내 중소 의류 브랜드 디자인팀 계약
- 임성희 기자
- 2024-03-28 13: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쇼핑 분야(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3개 사 신규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구매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3:15
행정안전부, 참신한 생각과 창업으로 10개 지역성장을 이끌 동반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 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2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은 지역 내 신규 창업(점포 리모델링비 2천만원) 분야와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최대 5천만원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3:14
정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3: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추진을 통해 AI 일상화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NIPA’)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24년 335억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인터넷뱅킹 등)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년 32.4%, ’22년 42.4%, ’23년 50.8%). ①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AI 서비스를 경험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66.0%, 14.5%p↑), 20대(61.0%, 14.0%p↑), 30대(65.8%, 12.9%p↑)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3: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강의 사업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①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Site Scripting)’공격으로 회원 9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평소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정책 관리 소홀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로그인 시도를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누리집 일부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하여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됐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3: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세부적으로 ①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②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１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AI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3:02
보건복지부,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2:5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2:56
국세청,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하여 서비스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통해 업종 및 지역을 선택하여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1분기 국세통계는 총 77개이며, 총괄 및 징수(38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근로장려금(1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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