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시장 궐위 체제에서 추진 중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전반이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명 없이 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독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신규 임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 궐위 상황에서의 ‘현상 유지’라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단장 임명을 위해 단행된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티FC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MOU를 체결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방치해 온 LG그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LG그룹과 ㈜LG생활건강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첫째, LG그룹과 ㈜LG생활건강은 지난 10여 년간 천안시민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둘째, LG그룹은 ㈜LG생활건강의 경영 악화를 핑계 삼지 말고, 그룹 차원에서 타 계열사 입주 주선 및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종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만약 LG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행정구를 현행 2개 구에서 3개 구로 개편하고, 지리적 방위 중심의 행정구 명칭을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수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개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각 도시가 자신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설계하라는 법의 취지”라며 “천안시의 3개 구 개편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천안시 행정구 구조의 한계를 서북구 인구 과밀에서 짚었다. 서북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급 규모를 단일 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남구는 광범위한 면적에 도시·농촌·산림·역사문화 자원이 혼재돼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시설의 범위와 대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의 목적을 전시를 넘어 교육·연구·학술활동 중심으로 정비 ▲‘박물관시설’의 개념을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로 재정의 ▲박물관시설 대관 시 공공성·중립성 원칙과 대관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인식되던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하나의 박물관시설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혁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공간 대관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과 흥타령관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중지·환수 규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일회성·선별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으나, 그 이행 결과와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역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산림 내 조성된 등산로와 트레킹길 등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실정에 맞는 숲길 조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산림재해 위험성 및 정보화를 포함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오토바이 등 차마의 진입 제한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사유지 구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토지 협의매수 근거 명시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숲길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나 낙석 등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숲길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와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숲 사랑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가 23일 아동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기관·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보호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과 추가 논의를 거쳐 아동복지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2일,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 공사 관내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선제적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안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 자문 및 협력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기술 지원 ▲임직원 대상 안전관리 교육 및 기술 교류 등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석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사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업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임직원 안전교육 확대 등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2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전달체계(비대면 원격시스템)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시스템은 삼죽공감센터와 각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날은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각 마을 경로당과 비대면 영상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이나 생활 속 어려움을 간단히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며, 삼죽면 내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였다. 시는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면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각 마을과의 현안 공유 수단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 창구이자 한파 등 재난·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통해 한파 상황 속에서 각 마을의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하게 살피고 필요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장애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문화·여가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문화활동 확산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고 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사회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복지관의 지원을 통해 활동비와 함께 행정·실무적 지원이 제공되며, 동아리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신규 동아리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동아리와 자조모임도 참여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관은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더 자주 만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아리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동아리 활동이 지역사회 문화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의 참여와 후원, 협력도 함께 환영한다. 장애인 동아리를 응원하는 후원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장애종합복지관은 고령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장애인 건강·행복 일상지원사업 ‘건·강·행: 건강하루, 행복하루’를 본격 추진한다. 최근 고령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 관리와 이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일상 전반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권 돌봄 서비스가 주로 건강 유지와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면서, 정서적 교류나 여가·사회참여와 같은 일상 영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양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주민활동가 매칭 방식으로 본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은 고양시 거주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활동가 1:2 매칭을 통해 월 10회 정기적인 안부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소그룹 여가·문화활동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일상에 활력과 관계를 더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이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한뫼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야기가 피어나는 문학 교실’을 운영한다. ‘이야기가 피어나는 문학 교실’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소설, 시, 수필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함께 읽고, 글쓰기 중심의 활동을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문해력과 사고력, 자기표현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업은 독서지도사 박인숙 강사가 맡아 진행하며,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회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1차시는 '동백꽃'을 함께 읽으며 소설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2차시는 '무지개가 뀐 방이봉방방'을 통해 시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에는 피천득의 수필을 읽고 일상의 경험을 자유롭게 글로 풀어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한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문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50%였던 감면율을 2026년에는 80%로 상향해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고시 개정으로 감면 적용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시는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조정해 소상공인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지역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22일 와부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강사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끌 강사들과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 주민자치센터 강사 총 46명을 위촉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을 나누며 향후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계영 와부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며 “강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백영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자치의 현장”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강사들이 함께 협력해 주민자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