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송파를 위한 제언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 2022년 구글 검색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후변화' 였습니다.

 

▶ 온난화 속도 2,000년 동안 최고, 지구 온도 6,500년 동안 최고, CO2농도 200만년 동안 최고였습니다.

 

▶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 196개국이 인류 생존의 마지막 위협 상황을 막기 위해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파리협약'을 맺었습니다.

 

▶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보다 1.1도 가량 높아졌습니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우', '대홍수와 산불', '해양 생태계 파괴', '고농도 미세먼지'와 '극단적인 폭염'.

 

▶ 이 모든 것이 단 '1도' 상승으로 초래된 결과입니다.

 

▶ 그런데 1주일 전인 지난 17일, 더 충격적인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후 방어선 1.5도'가 5년 내에 뚫릴 가능성이 무려 66%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 전세계는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기후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 미국, 영국, 일본, EU 등 전세계 GDP 92%를 차지하는 133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 IPCC 의장, Climate Group 대표, 국무총리, 각국 대사,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3일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 이 세미나에서 SK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개념을 도입한 '넷제로를 통한 경제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경제적 이익과 긍정적 혜택으로 상쇄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총 편익이 총 비용과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을 말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며, '9대 전략', '100대 정책과제'가 담긴 '전략보고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 저는 이것이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머뭇거릴 경우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반면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정부에게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전세계 '신경제질서'로 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단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학계와 경제계의 요구, 국민의 앞서가는 의식을 '정부'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책적으로 앞서나가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송파구의 정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기후정책을 원하는 송파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며, 집행부가 더 선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진의회'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 IPCC 의장의 말을 빌려 서강석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전세계 모두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의 길. 그렇다면 '선두그룹'에 조인할 것인가, '비선두그룹'에 조인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

 

▶ 서강석 구청장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으로 우리 송파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