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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상진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강석 구정 복지 1년, 평가는요?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 지난 1년 전, 송파구민의 많은 관심 속에

서강석 민선 8기 구정이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송파구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구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서강석호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국내 한 음악 방송사의

유명한 랩퍼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은 끼를 발산하는

지원자의 퍼포먼스를 보고

합격을 의미하는 목걸이를

지원자에게 주기도 하고,

반대로 불합격 의미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 오늘 하루, 저는 그 심사위원이 되어

과연 서강석호가 송파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복지 정책을 펼쳐왔는지

평가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 첫 번째 평가입니다.

사교육비 과열이 여전히 심한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 심지어 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은

평균 월 175만원이 소요된다는

기사까지 나와있습니다.

 

▶ 우리 구는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서울시 최초로 운영했습니다.

 

▶ 구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 결과는 뜨거웠습니다.

최초 국공립과 민간 대상으로만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직장어린이집까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산시까지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참관했을 정도입니다.

 

▶ 비록, 우리 의회와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현 사교육 과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면에서

합격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평가입니다.

바로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

그동안의 ‘포퓰리즘 정치복지’라는

비정상화의 틀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 대해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했고,

 

▶ 수많은 독거 어르신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추가지원하는

정책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진부하지만

경제적 지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시리라 장담합니다.

 

▶ 부디 이번 서강석 구정에는 획일적이고,

단발적인 현금 복지 정책은 지양하시고,

본 사업과 같이 공정한 복지 정책을

지향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 평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협력하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

이른바 ‘오롯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1인가구 청년들의 심리적·물리적 공백을 채워주고자

다섯 개의 용품 패키지를

전달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 그 용품 목록은 화면과 같이

구급함, 청년정책 리플릿, 24시 병원 목록,

취업 정보, 마스크입니다.

 

이상 심리적·물리적 공백을 채워주는.

‘송파형 청년키트’였습니다.

 

▶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답변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워크 다이어트”,

작은 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구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 우리 구가 지난 의원님들의 발언처럼

관악구, 노원구 등이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양과 질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인력적인 지원면부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청년 복지는 낙제점입니다.

 

▶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비록 송파형 청년키트 사업은

다시 볼 수 없어 다행이지만,

 

반면교사 삼아 20만 송파 청년에게

어떤 복지가 가장 필요할지

구의 뒷받침 자원까지 포함하여

재진단하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 발언을 마칩니다.

고작 1년, 평가를 하기엔 부족한 기간입니다.

많은 성과와 과오가 있었습니다.

 

남은 3년, 아직 긴 시간입니다.

부디 서강석 구정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평가를 참고하시어

오직 구민만을 위한

정의로운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3년 뒤, 구의 모든 정책이

합격 목걸이를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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