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부위원장입니다.

 

▶ 저는 오늘 풍납동 주민들이 20여 년간 흘린 눈물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 다섯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 가장 먼저 한가람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자료와 같이, 천호동에서 풍납동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도로가 없어 좌회전만 하면 집이 금방인데, 우측으로 빠져서 올림픽대로 위에 놓여 집니다.한참을 가서 유턴을 하고, 또 유턴을 해서 집에 와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천호동을 이동하는 버스는 있어도 천호동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버스 타고 나갔다가 올 때는 20분은 넘게 걸어와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 시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이용 불편 및 이용수요 단절 발생 우려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 천호동에서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길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주시고, 풍납동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4318번, 3316번, 341번 등 풍납동 버스노선 투입을 위한 노력을 송파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송파의 섬’에 고립된 것 같은 풍납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풍납2동 복합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는 1987년에 건립된 기존 청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풍납2동 복합센터와 관련된 갈등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백제시대 주거지를 포함한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현지보존을 요청했고 송파구는 공사가 첫 삽을 뜨자마자 중단되자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의 현지보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30일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현재 임시로 마련된 주민센터는 협소하고 오래됐고 1층 어린이집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어르신과 장애인은 3층 민원실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오를 엄두조차 못 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층에는 인터폰을 설치해 벨이 울리면 주민센터 직원이 현관으로 내려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0월이면 준공될 줄 알았던 풍납2동 주민들의 복합청사에 대한 기대는 2023년 9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모습으로 씁쓸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된 복합신청사. 지금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 구청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다음으로 강동대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 문제입니다.

 

▶ 올림픽대로 남단 송파구 풍납동의 풍납토성과 서울 아산병원, 풍성초등학교·풍성중학교·풍납중학교· 잠실고등학교 일원으로 왕복 10차로인 강동대로를 사이로 단절되어 보행자의 접근이 매우 불리합니다.

 

▶ 특히 풍납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하여 먼 거리를 우회하는 실정으로 최단거리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고

 

▶ 더 큰 걱정은 통학 학생 사망사고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서울아산병원 이용객 대부분이 풍납토성 주변 약국 이용을 위하여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강동대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상습 지·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이에 주민들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상습정체 해소, 서울아산병원과 풍납토성 주변 약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아산병원과 풍납토성을 잇는 올림픽대교 남단을 가로지르는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에 따르면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의 설치는 「도로법」제31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에서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강동대로를 횡단할 수 있는 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그 용역결과에 대해 2022년 10월 26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세무서 앞 교차로구간을 원안으로 상정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 23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송파구에서 신청한 위치로부터 북측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약 50m 이격하는 설치안으로 채택되어 통보되었습니다.

 

▶ 하지만 문화재청의 조건대로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이동 동선 불편과 교량시설물에 가까워질수록 운전자의 시거확보가 불리하여 안전사고 위해요소 발생, 사업의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송파구는 풍납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구청장님,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 지난 9월 15일 금요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 소개로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1,684명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이 재석의원 64명, 찬성 6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해 육교가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재 보호와 개발 공존계획 관련입니다.

 

▶ 우리 풍납동은 2019년 개발과 문화재 공존의 균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부터 202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예산 200억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재 규제로 고통 받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 문재인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 개선보다 벽화 그리기 수준의 재생 사업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내년 예산 대폭 삭감,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도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원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풍납동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서울시는 2024년 예산을 100% 삭감하며 조기종료 할 계획이며 풍납동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사실상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 2022년 초에는 주민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사업을 철회하는 사례가 나온 이후, 작년 5월에는 장위동 동방골목길도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설계까지 진행된 단계였지만 주민들은 노후 주택과 도로 정비가 시급한 동네에서 기념관을 짓고 주민공용시설을 만드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 풍납동은 상황이 어떠한가요? 서울시는 2022년 6월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역사문화체험관/안내소 조성, 노후주택 호당 최대 2,000만원 연간 5호 신축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사업, 매입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풍납동 주민활동거점사업, 통합 안내시스템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올림픽로51길 정비사업, 풍납도깨비시장활성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고시된 계획으로 우리 주민들의 바램, 이룰 수 있을까요?

 

▶ 2021년 진행한 풍납동 거주민 총 150명 대상 주민설문조사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인지 여부에서 알고 있다 63.3%, 들어본적 있지만 잘 모른다 32.7%, 전혀 모른다 4%로 다소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모든 정책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 충분히 얻고 있습니까?

 

▶ 구청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풍납동 3구역 정주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마지막으로 주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계획입니다.

 

▶ 지난 30여년 간 문화재청의 행정에 모든 풍납동 주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문화재 독재에까지 비유하며 문화재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다"며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장과의 수차례 대화와 협의 요청에도 문화재청은 합당한 이유 없이 구청장 면담을 거부하고 송파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손 내밀었으나 문화재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다른 묘안이 있는지를 포함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과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구청장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전문가로 그 누구보다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 계속 이어지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 풍납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집행부 여러 부서를 만났고, 문화재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모두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욱 채찍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고 했습니다.

 

▶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재 이슈에 묻혀 다른 불편함이 함께 묻히지 않도록 각종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