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제305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 행정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지원과 협조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주 금, 토, 일 3일 동안 개최된 제23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되도록 힘써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전장 60m의 최첨단 초대형 무대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K-컬쳐를 역동적으로 보여드려 구민과 외국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 3일 간의 축제기간에 공연뿐 아니라 참여부스, 먹거리 장터 등을 총괄하여 약 30만명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 송파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 축제로서, 앞으로도 한성백제문화제가 송파뿐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 종 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관련 질문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풍납동 교통편의 증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가람로 진입 접근성 문제로 풍납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 겪고 계신 점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호사거리에서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인 문화재청, 그리고 경찰청과 지난해 말 협의했고 협의하고 올 2월에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 주민 의견수렴 결과 자칫 교통량만 증가되고 실제 풍납동 주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문화재청에서도 ‘현상대로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풍납토성 성벽 복원이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서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한가람로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풍납동 버스노선은 현재 4318번 1개 노선만이 일방향으로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구는 3316번과 341번 등 인근 버스노선을 풍납동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운행시간 증가, 버스총량제 등의 불가피한 이유를 제시하며 현재까지 반영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풍납동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타 지역 버스노선이 감차되거나 잉여차량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풍납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내버스 투입이 장기간 어려운 경우 풍납동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에서 발굴된 유구를 현지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통보는 풍납동 5권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 우리구가 현지보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문화재청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계속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청사 건립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 지하층을 파지 않고 필로티 방식으로 건축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주민활용성이 높은 복합청사 건립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신축 청사는 풍납동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건립할 예정이며, 설계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복합청사를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강동대로 육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육교는 도시 미관 유지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이며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풍납동 주민들이 계속 육교 설치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설치비용 전액을 구비로 감당해야 하고 B/C 분석 결과도 0.19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가 미달되어 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문화재청에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세무서 앞 교차로 지점은 육교 설치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풍납동 3구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및 문화재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풍납동 3구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올해에는 16억원의 예산으로 풍납동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디지털문화체험관과 어르신문화복지공간 실시설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풍납동 주민이 실제 사업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계획된 시설들을 조성하고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풍납동을 문화가 흐르고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지난 8월 개소한 청년 아티스트센터는 이러한 우리구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풍납동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주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저는 그동안 풍납동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변경 촉구,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풍납토성 특별법을 위반한 문화재청의 조치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의 풍납토성 보존 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풍납동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승소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에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성 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공중선정비 협의체 구성 및 정비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봇대에 얽혀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쳐 신속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중선 정비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중선 정비협의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한국전력공사, LG유플러스, KT, 딜라이브, 드림라인,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총 7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중선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우리구와 협의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니다. 먼저 우리구가 민원다발지역 중심으로 공중선 정비 예비 구역을 선정합니다. 이후에는 협의체가 해당 예비 구역을 합동점검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여 최종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 협의체는 합동점검 시 노후된 선로와 방치된 폐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수량과 미관 저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협의체 평가와 관련한 민원이나 지역 간 갈등 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

 

■ 다음은,「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지중화 사업은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지역의 보도 폭과 도로 현황, 유동인구 수, 지장시설물 현황 등 각종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했고, 선정된 구간은 총 10개 구간입니다.

 

○ 우선순위가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순위가 변동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구 내‧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우선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잠실본동 백제고분로7길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전력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풍납2동 토성로는 내년에 사업 신청할 예정이며, 석촌동 삼학사로는 그 다음해인 2025년에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그린뉴딜 사업은 정부 지원 혜택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삼학사로 이외 다른 구간도 그린뉴딜 사업 조건에 해당하는지 적극 검토해서 신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관내 학교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지중화율 통계’는 확인 결과, 그 어느 기관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임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많은 행정력과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그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통계조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한국전력에 의한 지중화 사업 취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5:5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어 한국전력과 우리구가 같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에서는 매년 7월 지중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다음해 1월에 최종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 편성한 지중화 예산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불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추경을 활용하여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한국전력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100m당 약 12억원에 달하는 지중화 비용을 우리구가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구는 한국전력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중화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하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출지하수 효과적 관리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출지하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매일 평균 23,300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매일 발생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중 14,300톤의 지하수가 하천유지용수, 건물용수, 조경용수 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발생량 대비 이용률은 61%입니다.

 

○ 이용 비중은 하천유지용수가 90%로 가장 높으며, 건물용수 6%, 수경시설·조경용수 4%입니다.

 

○ 발생된 유출지하수를 100%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에 지하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과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조하여 유출지하수 사용 사업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유출지하수 관련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가 공사 중 유출될 때에는 그 발생량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 이후에도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때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구는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신축공사장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발생량 조사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은 총 18개소이며, 최근 5년간 과태료나 개선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단속이나 사후조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전에 유출지하수 관련 내용을 철저히 안내‧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구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건축공사장 지하수 관리방안」을 건축허가 안내문에 첨부하여 유출지하수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 우려하신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하수 보조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하여 지하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월 평균 수위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하수 수위 변동 폭은 연도별 1m 이내로 안정적인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매년 우리구 모든 도로에 대해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탐사 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와 홍보체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년부터「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청소, 조경 용수로 활용하거나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 차원에서도 유출지하수의 중요성과 이용가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구 유출지하수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