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매자의 42%가 5060 남성인 2019년 발간 이후 한동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찍 은 이 책은 2020년 기준 국내 판매량의 4배 이상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판매됐다고 합니 다.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읽어서 유명해진 어떤 책의 첫 번째 문장으로 오늘 구정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듣는 아주 해괴망측하고 모욕적 인 표현입니다.

 

“위안부 생활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 니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일제의 수탈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힘든 일정들이 많으신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걸 기대하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장들 몇 개 보셨는데 청장님 혹시 이 문장들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 으신다면 어떤 문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그 “반일 종족주의”를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니까 즉각적으로 답변도 혹시 가능하시지 않 을까 싶은데요?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일반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군요.

 

○박종현 의원 예, 좋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송파구청 대강당에 초청해서 300명의 송파구 공무원들에 게 ‘공직자 역량강화’라는 타이틀로 특강을 추진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진영 학자인 이영훈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송파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사를 섭외한 에이전시 회사의 선택일뿐 우리 청장님의 선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과 일치하는 일부 내용들은 SNS에 소신처럼 적으신 적 이 있어서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강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을 만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적어도 오늘은 그런 내용은, 편향적인 저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겠 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켜지겠죠?

 

○구청장 서강석 이영훈 교수가 쓴 책이 한 20 몇 권이 됩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그중에 하나고, 특히 이영훈 교수는 이번 ’23년 7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이렇 게 번영한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것을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증거를 들이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번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자유와 민주의 대한민국 어떻게 계속 번영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경제학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번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박종현 의원 예.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드리는 거니까 아마 강의 전에 강 사님께 ‘이런 부분들은 꼭 피해 주십시오.’하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의원님 들 중에 몇 분이 가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공직자 역량에 대한 내용인데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이영훈 교수의 특강은 화면의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구청장 서강석 공직자의 역량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공직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공직자는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되죠. 대한 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거기에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법령준수, 성실, 모든 게 다 있죠. 특히 저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취임선서에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 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대한민국 헌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 또 앞으로 더 어떻게 번영할 것이냐 이런 공직 가치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건국절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2006년 한 신문에 기고한 ‘건국절을 만 들자’라는 글로 건국절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국절로 인해서 이미 지난 2022년 지상파 뉴스를 통해 큰 논란이 일어났고, 청장님께 서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도하지 않았고, 또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말 씀하시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함께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 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입니다.

 

해당 문자는 2023년 8월 15일 금년 광복절에 송파구에서 주민님들께 보낸 행정정보 안 내문자입니다. 내용 보시면, 제75주년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고 하는 건국절과 관련된 내용이 버젓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행정정보 수신을 동의하신 주민 님들께 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 어디가 행정정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8월 21일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서 청장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이제 75주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일부 전체주의 맹종 세력들이 자유민주주 의 세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청장님께서 그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까 문자 보여주신 것은 제75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죠. 저는 건국절이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쓰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또 이번에도 현수막 건국절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정부수립일이라고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박종현 의원님께서 좀 착오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민주평통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또 일부 전체주의 맹종 세력 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윤석열 대통 령이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저는 민주평통의 대행 기관장이고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가 거기서 그대로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 다.

 

○박종현 의원 저는 여쭤본 내용은 아니라서 저는 그 앞에 있는 내용 건국 75주년을 언급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문자 한 번 보십시오. 자, 문자 메시지에도 ‘78주년 광복절’이며, ‘75주년 정부수립’이라 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실 이걸 병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내용은 주민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수립일이라고.

 

○박종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보편적 가치’,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국절 말씀을 어쨌든 민주평통에서 하신 말씀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건국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주장들이 우리 구민님들이 대부분 동의 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고요. 또 한쪽의 입장이 한쪽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의정 석상에서 ‘당신은 무얼 생각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는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될 소지 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구민님들이 동의하실만한 보편 적 가치냐고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는 자유와 민주주의죠. 우리 대한민국 국 민들이 전부 다 수긍하는 보편적 가치는 자유와 민주 그 대한민국이고, 그러한 자유민주주 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누구나 가져야 될 헌법에 있는 보편적 가치이고, 헌법에 건국절이나 뭐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 질 수 있는 것이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가지 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편적 가치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박종현 의원 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잠깐만요. 박종현 의원님!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이나 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구정의 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이 가치에 따라서 구정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게 대부분 구민들이 동의할만한 보편적 가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러면 ‘예’, ‘아니요’로 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우리 구민들이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 이 보편적 가치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은 아직 컨센서스가 안 이 루어졌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편적 가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박종현 의원 그게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다시 는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표현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 그렇죠.

 

○박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청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약속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딜 가셔도 구청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되고 어떤 자 리에서는 안 되는 표현 같은 게 없습니다. 공석에서는 한 가지 모습을 지켜주셔야죠. 그래 서 개인적인 견해는 사석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선 보편적인 가치 에 기반한 구민님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발언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다음 내용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청장님께서는 청년아티스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 당초 6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 참여인원을 갑자기 3명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구의원이 돼서 첫 번째 추경에서 감 추경이 예고돼서 제가 직접 챙긴 사업이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전공자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 부서장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사업 입니다.

 

제가 인지하기로는 청장님께서 개소식 당일에 갑자기 전시공간을 없애고 입주공간을 3 개 더 늘리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걸 이용하는 것이 옳 죠, 몇몇의 청년이 많은 면적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수를 최대 한 그 면적에 해보니까 한 4명 더 이용할 수 있게 돼서 4명 더 선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고자 대기하고, 컴퓨터에 있지만, 경쟁했던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요.

 

○박종현 의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이 내용입니다. 분명히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하겠다라는 게 방침서에 나와 있고 그 인원이 6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입주공간을 늘리겠다라고 마음먹 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의 메인 전시공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가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6명의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작가들이 들어가서 입주만을 해야 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 각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청장 님께서 그걸 결정하고 지시하신 것에 대한 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거는 제 평소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저러한 시 설을 만들었을 때에는 가장 많은 청년 아티스트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입 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제가 사전에 노상 현장 가볼 수는 없죠. 갔더니 공간이 더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길래 그러면 더 늘려서 여기에 오려다가 못 왔던 많은 청년들이 대기 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전시공간을 줄였다 하 셨는데 지하층 전시공간은 그대로 있고요. 또 일부 넓게 쓰는 방을 좀 줄인 것도 있고 해 서 지금 그 공간에 무슨 착오 있거나 무슨 불편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의원 현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즉석에서 결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바로 다음 날부터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 작년에 기획된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기획했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 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획되고 또 방침대로 사업이 잘 시행됐는데 청장님 말씀 한 마디로 바뀌는 게 저는 적절한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 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한성백제문화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일 참석했고요. 사실 한성백제문화제 즐겁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일종의 성과보고 같은 상황에서 구민화합의 상징으로 55미터 태극기 세우셨다라고 두 번 정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건 구민의 날 행사에서…

 

○박종현 의원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데 덕분에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태극기 하부에 청장님께서 세우신 자작시 표지석인데 이거 그냥 두실 건지 한번 잠깐 여 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전원이 부서장을 호출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했던 내용인데 그 냥 두시겠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전쟁’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문화전쟁’은 독일에서 유래한 말로 세계 각국에서 통 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이기도 하고요, 종교적 권력과 세속 권력과 의 주도권 싸움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파리에 있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18세 이상 75세 이하 인구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세계의 문화전쟁 양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전쟁으로 인한 사회분열이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화충돌, 우리는 몇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 일부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전쟁이 중앙부처나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면, 우리는 오늘 서강석 구청장님을 통해 송파구청 대강당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 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66만 송파구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고유 의 역할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문화전쟁’이란 말씀이나 ‘문화갑질’이란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죠.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예, 너무 과하지 않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개인적인 일들은 사석에서나 임기를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우리 구민님들이 기대하고 필요한 바들을 직시하시고 열심히 구정에 지금처럼 매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2%인 18만 명의 지지자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 말고, 청장님을 지지 하지 않았던 68%의 유권자들이 보편적인 가치로 느낄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힘써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문화재 논쟁’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잠시 언급했던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 문화재 야행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 못 받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제가 의회에서 진행한 거니까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단체가 의회로 찾아와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부당함을 호소했던 일입니다. 저 는 지난번에 행정의 갑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행정이 권한을 벗어나서 힘을 행사했기 때문 이 아니라 을을 향해서 주어진 힘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갑질로 규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지만 시간관계 상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질문하도록 하 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국·시·구비 보조금으로 2억원 예산의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업수행단체와 우리구 해당 부서가 함께 세운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한 예산이 2억원입니다.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통과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주무부처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도 승인한 사업예산을 왜 절반으로 줄 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국비, 시비 내시 된 것을 그대로 다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절약해서 쓸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재 야행’이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에도 다 해서 문화재청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문화적 수준이 높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수 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기에 나온 대로 무슨 ‘야’자를 앞에 붙여서 말은 되는 것 같이 했지만 콘텐츠는 없는, 그래서 콘텐츠를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용어를 더 순화하고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뭐 많이 절약 안 했습 니다. 다해서 2억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집행됐으니까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요,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내용 콘텐츠를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 수준 있는 걸로 바 꾼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박종현 의원 저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2억원 예산 을 1억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라 했죠.

 

○박종현 의원 예, 그건 괜찮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를 주기 위해서 결국 2억원 거의 다 썼죠. 1 억 9,000만원이 집행됐으니까…

 

○박종현 의원 국·시·구비 합쳐서 2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을 절감한다면 받았던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시는지 모르 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의 내용은 문화재 야행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밤을 주제로 하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 등을 주요행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이 야하게 느껴지십니까?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의 브랜드사업입니다. 국비 사업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저보 다 청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주무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준용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전국에 있는 몇십 개나 되는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 다 뒤져봤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해마다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바꾼 곳은 우리 송파구청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박종현 의원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 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덕분에 이 큰 행사가 1주일을 앞두고 이미 제작된 포스터며 현수 막이 전량 폐기가 돼야 됐고, 홈페이지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서야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수행단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한 덕분에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풍납토성은 문화재입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야설, 야화, 야사 이런 명칭을 좀 바꾼 걸 가지고 의정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라고 물어보셨죠?

 

○박종현 의원 풍납토성은 문화재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문화재로 돼 있죠.

 

○박종현 의원 풍납토성도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왜 행사 일주일 전에 풍납토성에서의 행 사를 취소하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계획에는 석촌고분과 함께 풍납토성이 행사장소로 돼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문화 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님들을 위해서라면 문화재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님들께 조금 이나마 위로가 되고 이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 풍납토성에서 하는 콘텐츠 자체가…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풍납동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취소된 겁 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이 사업의 애초에 취지 잘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 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타 지역 문화재 야행 장면들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주변 의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유산 매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우리 송파구에도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문화재가 잘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를 지양하고 문화재가 오롯이 드러나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거꾸로 행사 하루 전에 90㎝ 무대 설치를 지시해서 문화재를 가 리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가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대가 올라가면서 계획에 없던 높은 곳에서의 조명을 설치하게 되 고, 이것을 위해서 대형 트러스를 세우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를 걷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님들께서 문화재인 고분에 걸터앉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송을 좀 해달라고 해서 더 이상의 어려움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지, 그 사진은 차마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 주민님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문화재 관리·감독의 책임이 우리 송파구 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침은 따르라고 있는 겁니다. 현상변경을 하고 원래 무대를 놔야 되 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정말 하루 전에 무대를 더 높이 설치하라고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분은 문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풍납동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풍납토성주민 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풍납토성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분이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촌고분에서 열리는 문화재 야행 행사 석촌고분의 축제 에 왜 풍납동 주민께서 오셔서 고통을 호소하도록 하셨을까요? 정작 풍납토성의 문화재 야행 행사는 지우시고, 위원장님을 저런 불편한 자리에 세우시는 건 저는 소중한 문화재를 청장님 개인의 정치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풍납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박종현 의원 청장님, 시나리오 당일에서야 제출이 됐고요. 그 시나리오에서야 비로소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주최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풍납동 주민의 피눈물과 고통을 같이 공감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리고 송파구에서 하는 행사에서 송파구청에서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고 누 군가가 저 자리에 서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발적이라는 말씀하시면 모욕적인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구청장 서강석 아니, 강제로 세웠습니까?

 

○박종현 의원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문화재는요,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재 야행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풍납토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선8기 취임 전에 당선인 시절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재청과의 법적 소 송을 일찍부터 예고하시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셨습니다. 풍납토성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고통받던 풍납동 주민들에게 청장님의 행보는 분명히 한 줄기 희망이 비 췄을 겁니다. 저도 일견 공감한 지점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16일, 당선인 신분이셨죠.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 돼서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인터뷰하셨습니 다. “진주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서 발견된 집터는 문화재가 아니다. 집터가 나왔다고 현시 대의 삶을 파괴하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다. ”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재건축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보호조치를 취한 보호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법적 투쟁 을 문화재청을 상대로 벌이겠다 이렇게 행정소송도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집터는 청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상 집터도 집터 나름이고, 이것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심의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는 것 이죠.

 

4개월 후인 2022년 10월 14일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실 진 주아파트에서 집터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것은 과도한 주민 재산권 침해이므로 문화재 독재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납토성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신 청장님께서는 “어디선가 흙을 가져와 쌓아놓고 그 위에 잔디를 심은 뒤에 이걸 토성이라고 하고 있다. ” 이렇게 표현하 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풍납토성은 그렇게 조성된 겁니다. 옛날 백제시대 땅이 아니고 ’70년대부 터 그렇게 조성해놓은 토성이죠.

 

○박종현 의원 제가 모르는 역사적 사실, 주된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2022년 11월 15일 청장님은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역문제를 신속하 게 해결했다는 쾌거를 이뤄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송파구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청장님의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공사기 간에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집터가 발견된 것은 2021년 11월이고요. 매장문화재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보존 조치가 돼서 공사가 재개된 건 2022년 5월입니다. 즉, 민선 7기에 발견되 고 민선 7기에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다 해결된 일을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아무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몇 개월 다 지난 11월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시면서 마치 민선8기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허위…

○박종현 의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구청장 서강석 허위사실이죠.

○박종현 의원 저 보도자료가 나오고 세 시간, 네 시간 만에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라 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해명을 너무 듣고 싶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민선8기 취임 이후에 막았습니다. 그것만 알고 말씀…

○박종현 의원 자료를 보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박종현 의원 자, 그런 일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송파구청에서 연합뉴스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5 년마다 수립 고시해야 하는 풍납토성 보존지역 및 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재청이 구청장이 요구한 면담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종합계획 수립 시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아서 풍납토성 특별법에 의한 상호협력 및 협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송파구청이 제출한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종 규제를 다 해제해달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하나씩 둘씩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해제내용 자체 가 법률이 개정되어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권도 상실하고, 시간은 지체되고, 풍납동 주민님들을 위한 실제적인 보상, 관리, 이·정주 대책에 대한 내용을 협의할 타이밍도 혹시 저는 놓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좀 정확히 알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박종현 의원 예, 여기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풍납토성은 서울 정도(定都) 2,000년의 시작점입니다. 풍납동 지역주민님들의 피눈물은 송파구민 누구나 알고 있고, 남의 일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그리고 안타까운 이웃 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최근 발표하신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이 좀 더 실효성 있고 희망적이길 바랐습니다. 진심이죠. 그런데 이것 좀 알아보려고 갔더니 비공개문서로 잠겨 있더라고요. 보도자료는 여기저기에 많이 뿌려져 있는데 이게 왜 비공개입니까?

또 청장님께서 수천만원 들여서 단 3개월 만에 결과물을 낸 그 결과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 이 말씀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 용역 안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을 위 한 건축규제를 하나라도 지금 풀 수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규제인지 30초 이 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지금 권한쟁의심판 중인 게 바로 그겁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이 있고, 풍납토성 특별법에 의해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존·관리 계획을 고시할 때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왔는데 5년도 넘었는데 고시도 하지 않았 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불법이라고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그때 서야 고시한다 하면서 관할 구청장하고 단 한마디 협의를 안 하고 일반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할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이고요. 사안이 정확한 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를 좀 더 보시고 더 공부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박종현 의원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송파구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의 견은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풀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바라 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누구라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풀 수 없어 보이는 것, 그 법률 을 고쳐야만 하는 일들에 너무 매몰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죠.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은 문화재청의 고시고…

 

○박종현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청장 서강석 문화재청이 고시만 변경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박종현 의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1, 2, 3, 4, 5권역으로 구분한 거, 권역별로 건축 제한한 게 다 고시에 있 지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 아마 모두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요. 청장님께서 이것만 풀면 되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것만 고치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주민들을 선동하시 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속상한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지금 박종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박종현 의원 계속 들어보십시오

법적인 투쟁, 이것 다 풍납동 주민님들에게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나아가서 문화재는 그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인터뷰하다 그런 말씀 하셨죠? 풍납동에 서 발굴한 문화재가 깨어진 토기 파편뿐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땅에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한성백제의 고도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 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없다면 당연히 보상은 신속하게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지역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님들께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저는 구 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깨진 토기 조각 몇 개 그만 말씀하셔야 됩 니다. 제 연구실에 가면요. 풍납토성 발굴보고서만 20권이 넘고요. 1,000평도 되지 않는 발굴 지에서 나온 유물이 2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화재 가치를 격하시키고 폄훼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기각되고 자꾸 각 하되는 법률 다툼을 그치고 테이블 위에서 정부,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실제적인 대안을 내야지…

 

○구청장 서강석 이미…

 

○박종현 의원 대결 구도로만 이어가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문화재청이 과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지고 있고, 서울시장께서도 그런 말 씀을 하셨고 또…

 

○박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장님, 최근에 김웅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 특별법 알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부서들 간에 첨예 한 지점이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지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아주 유용한 법안인 것 같 습니다.

청장님,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줄기차게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건축규제 해제해라 이 말씀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법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김웅 국회의원의 개정안처럼 보상은 국가 가 나서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각종 세제 혜택, 토지매수청구 같은 주민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효과적인 이·정주대책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이 말 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계속 건축규제 전면 해제에만 매달리실 것인가 이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해당법안,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는 ‘백제 한성도읍 유적으로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송파구청의 의견서는 이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으로서 풍납토성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님들이 받는 혜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 익산, 공주 등은요. 고도법 적용을 받아서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발굴 비용에 대 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방식으로 혜택은 최 대화하고 신중하지만 포괄적인 도시계획으로 주민님들께 문화재를 통한 유익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을 다 못하셔서 아쉬우시겠지 저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스킵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지금 말씀하신 게 꼭 일제시대 때 이제 그만 수긍하고 따라서 그냥 같이 편하게 살자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박종현 의원 예, 판단은 우리 주민님들께서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모든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유 지입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이 언제나 합당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장문화재 역시 유존지역이라는 것만으로 발굴보다 원형 그대로 땅속에 발굴되 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이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요. 어떻게 되어있냐 하 면요.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발굴 원인 제공자에게 모두 묻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재산권의 상실과 고통을 기한 없이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을 살펴보면 발굴자 부담 비용은 총 3조 5,000억원이 넘는데 국비지원 발굴사업은 2,000억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개발사, 시행사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국가로 귀속된 출토유물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5년만 봐도 90만 점이 넘습니다. 이상한 거죠. 문화재가, 유물이 나오면 국가는 보상은 해주지 않고 그 비용 들은 전부 누군가 그 일을 생각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말이죠.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헌법 조문들은 오늘 풍납토성과 같이 문화재 유존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게는 예외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풍납토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정도 2,000년 역사의 시작점 엄연히 한성백제의 고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학자들 대다수의 연구 결과 라면 풍납토성 위에 방치되어있는 그런 주민님들의 보상, 이·정주대책에 국가와 서울특별 시, 송파구청이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매장문화재법에 삽입된 발굴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정책 바로 이것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올 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법이죠.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재 발굴비용을 해결하는 건 국가입니다. 내 땅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국가가 그것을 보상하고 매입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바로 할 수 없으니 우리 송파구는 문화재청 과 시간만 보내는 해묵은 소송을 좀 중단했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해야죠.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책임자가 되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역시 이·정 주 대책을 위한 특별회계, 기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좀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진행해야 하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문화 인프라 형성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