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재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중간처리를 거쳐 매립되거나 중간처리 없이 직매립됩니다.

 

▶ 2021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마포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설치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무산된다면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송파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0월 기준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약 182톤, 한 달에 5,460톤입니다.

 

▶ 이 중 3,704톤은 소각 처리, 1,755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비용은 약 4억 9,700만원, 매립 처리비용은 약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약 80억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 소각 시 다이옥신･온실가스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폐기물 직매립 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출되어 심각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물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면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 경계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며 임계점보다 높으면 ‘초임계수’, 낮으면 ‘아임계수’라 합니다.

 

▶ 우리는 아임계수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과 열, 압력만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 및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처리 방식은 경제적입니다. 아임계수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약 14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설비 비용은 같은 규모의 소각시설 대비 40% 정도 저렴합니다.

 

▶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환경 문제에 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신청 및 편성 중 환경 분야 기준보조율은 3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송파구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구청장 의지의 문제입니다.

 

▶ 사람이 지구에 생존하는 한 쓰레기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소리 높이는 시대에 계속 쓰레기를 땅에 묻고 태워야만 하겠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친환경적으로 공생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저희 의원 모두도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행운이 함께 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