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 입니다.

 

▶ 강남구 18.8%, 서초구 22.7%, 마포구 11.9% 송파구 62.2% 이건 어떤 데이터일까요?

 

▶ 바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입니다. 송파구는 강남•서초보다 3배 높고 마포와 비교하면 6배나 높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26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행정 편의, 신속성 등의 장점도 있지만, 불투명성, 부패와 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송파구청 수의계약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공원녹지과는 A업체와 2021년 4월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 5,335만 원, 사유 ‘공사실적 우수’. 언뜻 보면 평범한 계약이죠.

 

▶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볼까요? 이 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은 2021년 2월 23일입니다. 등록을 2월에 한 업체의 첫 계약 사유가 ‘공사실적 우수’라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 관리대장을 보아도 2019년, 2020년 모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또한 이 업체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의견제출서입니다. “올 초 전기공사업을 개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라며 신규업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대표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 정리해 볼까요. 구청이 용역을 진행한 2021년 2월. 동일한 시기 전기공사업을 등록, 일상감사 3월, 그리고 바로 4월에 계약체결.

 

▶ 실적이 아예 없음에도 ‘실적우수’란 이유로 첫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14건, 총 금액 4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은 공원녹지과의 답변입니다. 2009년 첫 공사시, 전기직 직원이 없어서 도로과에 의뢰해 공사를 했고, 필요시, 당시 공사를 한 기술자 박모씨에게 자문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직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2014년 이후에도 박모씨에게 자문 및 협력요청은 계속 되었습니다.

 

▶ 문제의 계약 당시에도 역시나 박모씨에게 김모씨를 추천 받았으며, 김모씨는 앞에서 말씀드린 A업체 대표입니다.

 

▶ 감사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은 본인이 박모씨를 오랫동안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김모씨를 추천받아 계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수의계약이 왜 허술하며 불투명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술한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

▶ 첫째, A업체 대표가 초기공사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다고는 하나, 등록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신규업체가 공사실적 우수란 이유로 계약했다는 것은 수의계약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 둘째, 이러한 허술한 계약 체결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해칩니다.

 

▶ 물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잘 아는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기직 직원이 없던 시절부터 직원이 있는 현재까지 14년이란 시간 동안 특정 기술자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 추천을 통해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이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쉬운 방식입니다. 물론 송파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관리 소홀과 제도 자체의 위험성)

▶ 셋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업체를 공사실적 우수라고 작성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 ‘담당 공무원의 글 한 줄로 잘못된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행정체계가 갖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효율성이란 분명한 장점이 있는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오랜 연구가 필요하지만, 송파구청은 관망하지만 말고 개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 기준, 명확한 절차 마련)

▶ 첫째,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 (공무원 교육과 인식 제고)

▶ 둘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작은 실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 (관리 감독과 감사 강화)

▶ 셋째, 구청은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로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 앞으로 저는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디 내년에는 수의계약 비율 1위 같은 오명 말고, 다른 자랑스러운 통계에서 1위를 하는 송파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