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 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농경지와 가옥, 주변 도로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의원은 지난해 여름 장마철에 송포로 118번 길을 포함해 대화동, 법곳동, 멱절길 등 총 여섯 곳의 도로 침수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 하고, 지난 11월 제27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제 기능을 상실한 장월평천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나아가 고양시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모든 지역의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등 제대로 된 복구대책 마련을 시장님께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 당시 시장님께서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실망할, 다소 초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단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에 국한해 조사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상위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을 때, 오히려 적극 동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고양시 관계부서인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침수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주었고, 관련 조례 개정 이전에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현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하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은 행안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범람 및 내수 등으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지역현황과 수해상황 조사를 통해, 수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근본적인 수해 원인 규명을 통해 지역주민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 발생빈도와 피해 면적, 인명피해 연관성, 입지 여건과 위험구역의 범위 등 현지 조사 및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착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올해 여름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고양시 관계부서는 관련 용역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공모에 실패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럴 경우에 대비해 경기도가 주관하는 별도의 사업에도 신속하게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시장님과 재난대응담당관께 당부합니다.

○ 만약 고양시에서 추진한 이와 같은 방안이 모두 좌절된다면, 본 의원은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와 반복되는 재난이 방치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제 기능을 못 하는 배수로를 시급히 정비해 반복되는 수해를 막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또한 비만 오면 잠기는 농경지 주변 도로 문제는 비단 제 지역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여름, 다행히 큰 비는 우리 고양시를 비켜 갔습니다. 만약 오는 여름 큰 비가 송포, 가좌, 덕이동 농촌 지역에 내린다면 큰 인 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2021년 7월 중국 허난성, 천 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21조의 재산 피해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우리나라 역사상 54일간 의 최장기간 장마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상기후가 고양시를 비켜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 올 여름 재난을 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 우리 고양시는 인구 108만을 넘어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규모 주거지역과 인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고양시는 도시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고양시 전체 침수지역 조사 또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사업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서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