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작년 6월 민선8기 1년을 돌아보며, 송파구의 현저하게 낮은 ‘청년 정책 예산’.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부재. 구청장께서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청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 오늘은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세대의 균등한 구정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하며, 공무원, 각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송파구에 설치된 118개 위원회 중 비상설, 임기만료, 정비예정 등 18개를 제외한 100개의 위원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29세 1.2%, 30~39세 4.7% 등
위원회의 연령대별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100개 위원회 1,445명 중 39세 이하 청년은 85명으로 5.9%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반드시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3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55명으로 3.8%에 불과하며, 나머지 99개의 위원회에 청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럼 송파구의 인구 현황과 비교해볼까요? 20~29세 인구비율 12.8%, 송파구 위원회 1.2%, 30~39세 인구비율 16.1%, 위원회는 4.7%에 불과합니다.
▶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50~69세입니다. 인구비율은 13.8%인데, 위원회는 7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위원회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5-60대가 위원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극심한 연령 편중은 송파구의 크고 작은 주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세대의 요구와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정책의 ‘포괄성’과 ‘혁신성’ 또한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의원은 다양한 연령의 보다 균형 있는 구정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첫째, 위원회 구성 시 각 연령대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세대의 요구와 시각을 폭넓게 수렴해 주십시오.
▶ 둘째, 젊은 세대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공개모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젊은 인재들의 참여 장려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 셋째,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각 위원회의 활동성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 이 제언은 단지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연령대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다양한 연령층, 배경, 경험을 가진 위원들을 보다 균형 있게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의 위원회가 균형 잡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더 활발히 운영된다면, 이는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 운영 방향과도 완벽히 부합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발언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송파구의 위원회 운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