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 2·7동이 지역구인 김 영 심 의원입니다.

 

▶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늘 바쁩니다.

 

▶ 장애아동의 가족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증가하였지만 그 만큼의 비례로 장애인 가족이 가지는 돌봄 역할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더군다나 치료와 돌봄 명목으로 매월 드는 수 백 만원의 비용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고용률도 36% 정도로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 그래서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이 더욱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곳에 초등학생 만6세~12세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상자는 모든 아이들 누구나입니다. 

 

▶ 키움센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송파구에서도 1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신규 설치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어 추가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키움센터 이용은 장애아동에게 장애도 있지만 장벽도 있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중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면 “동시간대 정기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는 1명의 돌봄선생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게는 충분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불안함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 더군다나 은연중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일반 아동을 돌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한 일이, 장애아동에게도 당연해질까요?

 

▶ 첫째, 장애 아동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가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 있는 학습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런 배경에는 그나마 교사 당 학생 4명이라는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장애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려면 장애아동에 대한 법정 기준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 둘째, 거리 통학 지원이 필요합니다.

 

▶ 장애아동이 복지관이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하면 기본 20~30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 잠실2동의 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튼튼자람교실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지에서 4~5km의 거리이며 주3회 3시간씩 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 대안으로 이용이 가능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찾고 활동지원사의 이동지원을 받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 친절한 활동지원사를 만나는 행운, 키움센터의 협조, 엄마의 정보력 3박자 없이는 불가능한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모든 키움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지역 별 거점으로 배치하되 통학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지금부터는 타 자치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아동 20명을 전담으로 돌보는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에서는 태화다함께키움센터에서 장애반 20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사례로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돌봄 운영으로 3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 물론, 장애돌봄을 위한 특수교사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은 무관심과 차별, 경제적 문제, 부족한 정부 지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010년 송파구는 전국 최초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었던 것 아닐까요?

 

▶ 우리 송파구, 다시 뛸 때입니다.

 

▶ 전체적인 학령인구수 저하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아동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누구나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만드는 것이 돌봄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지 모릅니다.

 

▶ 그것이 비단 장애 학생 한 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