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의원입니다.

▶ 총선이 끝나고 마음이 헛헛합니다. 중앙정치에 관한 관심은 이렇게나 높은데,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알까요?중앙정치가 잘못하면 지방정치가 심판을 받습니다만 정작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 지방의원이 되고 가장 많이 들은 조언은 튀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들의 민원을 적당히 해결하고 선거 때마다 당원을 열심히 모으면 된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가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니 갈등은 그만 일으키고 선거 준비에 집중해라. 진심어린 조언이었습니다.

▶ 우리 구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다시 의회에 입성할 수 있으니까요.

▶ 오늘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열 다섯 번 째입니다. 이 75분 외에도 다섯 번의 구정 질문을 위해 저는 지난 2년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어제도 하얗게 밤을 샜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뿐더러, 이럴수록 재선이 멀어진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슬픈 건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우리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장을 견제, 감독할 수 있는 지방 수준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독단과 행정의 비능률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 우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관대립형 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이라는 인적 요인, 그리고 낮은 참여와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사회적 요인.

▶ 좀 더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말합니다. 허울 뿐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조직권도 예산권도 없으니까요.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권한도 없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 지난 7대에서 9대 송파구의회 역대 사무국장 현황을 보십시오. 의회에 넘어오며 국장으로 승진해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복귀하거나 혹은 퇴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의 소신있고 독립적인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 혹자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본질은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하기 위한 최저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건 없습니다.

▶ 우리의 전문성은 오히려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과 정책보좌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합니다. 잠시 우리의 전문성을 확인해볼까요?

▶ 의회사무국에서 특히 의안심사와 회의진행을 담당하는 건 전문위원실의 역할입니다. 화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기제 혹은 별정 5급을 채용하는 곳들 중 일부 전문위원 경력사항입니다.

▶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려면 개방형이든, 별정직이든, 임기제든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야 집행부로부터의 외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구조가 소신있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난 5분자유발언 뒤 몇 주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 이제 우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8급 정책지원관만을 선발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낮추는 일입니다.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장님께 인사권을 부여한 건 의회의 독립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이런 인사를 강행하시는 겁니까? 또 앞으로 우리를 대표하겠다는 분은 왜 침묵하고 방조하십니까?

7월에는 지금의 침묵이 설명될 수 있습니까?이것이 지난 2년간 그렇게 강조해오던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입니까?

▶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송파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 저역시 더 치열하게 일하되, 제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