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대체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는데요.

 

 

▶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로 이를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

 

▶ 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의 한 방법으로 크게는 춘천시 수열에너지클러스터가 있고 가장 가까이에는 롯데타워 수열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 최근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해 연간 약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정책과 연구,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이중 11%만이 활용되고 대부분 사용되지 못한 채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환경부도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만,

 

▶ 아직까진 홍보도 미흡하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실정이라 탄소중립 실천 등 미래지향적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먼저 나서야 합니다.

 

▶ 우선적으로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23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지만, 법적으로 유출지하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활용해도 인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위법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구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제14조 제4항에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유출지하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여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난 5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해왔던 것입니다.

 

▶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는 설계 및 시공사에게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 민간건물에서는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 설치에 따른 투입비용 회수 측면에서 큰 혜택이 없어 제도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하수법 제9조의2,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출지하수 시설의 확산을 위해 초기 설치비용 지원,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 사용 업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4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석촌역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지하 개발로 지금도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며 다시 10년 전과 같은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 특히 송파구의 방이, 잠실, 문정동 등은 상당량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어 싱크홀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수십 년째 유출 지하수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고찰 없이 지하세계가 난개발 형태로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 지금이라도 송파구 지질 상태와 특성을 파악해서 제2의 석촌역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 또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