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식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환경 보호를 위한
의류 수선비 보조금 제도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개성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산업이
우리 삶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패션산업의 규모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 2022년 한국패션시장 규모는
47조 91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51조 3천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커지는 패션산업의 규모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때문입니다.
▶ UN(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연간 10%를
패션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회 일각에서는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 폐기물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을
“패스트패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싸게 공급하고
소비되는 패션을 말합니다.
▶ 빠르고 싸게 공급되어 많이 팔리지만
그만큼 많이 버려지기도 해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 의류가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옷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나일론, 아크릴 등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합성섬유이기 때문입니다.
▶ 합성섬유 없이는
청바지, 레깅스, 가죽 등 패스트패션이라
불리는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 해마다 수십만 톤씩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과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 ‘패션의 나라’ 프랑스가 옷을 버리지 않고
수선해 입을 것을 권장하기 위해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프랑스에서 매년 버려지는 의류는
약 7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약 3분의 2가 매립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는
오랜 시간 썩지 않고
매립지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이를 해결하고자
프랑스는 낡은 의류나 신발 수선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 5년 동안 수선비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5,400만 유로,
우리나라 돈 약 2,200억원의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수선비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프랑스에서는 수선 수요가 20% 증가하였고
수선 수요가 증가한 만큼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약 8만 2,400여 톤에 달하였으며
이는 하루 평균 225톤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 송파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1,000여 톤의
의류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91톤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었습니다.
▶ 의류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선비 보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 의류 폐기물 감소입니다.
수선비 지원을 통해 헌 옷을 수선하여
계속 입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버려지는 의류가 감소하여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 폐기물이 감소될 것입니다.
▶ 두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류나 신발의 수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봉사, 제화공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오래 쓰는 것은
다양한 환경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류 수선비 보조금 제도는
상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막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