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고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은 오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또한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이미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24배가 넘게 성장하였으며, 2024년 기준 60만 대를 넘어서는 전기차가 등록돼있습니다.

 

▶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함께 사고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엔 3건이었으나 2022년 43건에 이어 지난해엔 7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그중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10건이나 있었습니다.

 

▶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1,500여 가구의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일이 있었고,

 

▶ 6일에도 충남 금산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시 최대 1,0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배터리의 열 폭주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까지 설치된 3만 3,952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90%가 지하에 있었으며,

송파구도 전체 3.684개 중 93%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 기준 및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당장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방안입니다.

 

▶ 최근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이 지상주차장을 갖추지 않고 있을뿐더러 모든 전기차의 지상 주차·충전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안전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 영국에서는 이러한 전기차의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폐쇄형 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안전가이드라인'을 지난해에 마련하고,

 

▶ 스프링클러, 열모니터링 카메라, 전원공급 차단을 위한 수동격리 스위치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는 소방안전법규를 개정해 주차장을 '화재에 가중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모든 주차장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충전시설을 전기 케이블 등 위험 시설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하 환기 시설과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지침’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에 연기배출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 또한, 기존 스프링클러 용량보다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정했습니다.

▶ 최근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송파구에서도 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전기차 안전 강화대책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큰 대형주차장부터 적용하고, 단계별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할때 인용되는 표현으로 ‘1:29: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 ‘대형사고가 1건 터졌을 때 이미 원인이 같은 경미한 사고가 29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징후가 300건 있었다’는 뜻입니다.

 

▶ 어쩌면 최근 일련의 전기차 화재 사고들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넘긴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송파구의 존재 가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