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 2022년 7월 1일, 장장 15분간 이어진 서강석 구청장님의 취임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겠다는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어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임을 강조하며, 그분들에 대한 섬세하고도 촘촘한 예산과 행정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민선 8기의 방향은 분명해보였습니다.

 

▶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4년 송파구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 그 중 복지예산은 약 6천7백 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5.9%에 달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복지에 대한 압도적인 투자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매칭사업에 따른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이른바 ‘현금복지’라고 부르는 예산으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 이 현금성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2023년과 2024년의 복지예산 편성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작년도 우리 구의 복지예산은 총 6천 90억원으로, 올해 660억원이 증가했으니 주민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고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예산은 2023년 1,450억, 2024년 1,250억으로 오히려 20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 물론 복지예산은 그 규모와 구성이 복잡하고, 매칭사업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변경되거나 세부사업 내역이 변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의 정체로 인해 대대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송파구가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자체 복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송파구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의 사정을 보겠습니다.

 

▶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를 이유로 금년 들어 각 기관에 교부하는 운영보조금이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기관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할 시설들에게 부족한 운영비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채우라고 하면서, 롯데콘서트홀을 대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민복지국 소관 일부 기관에 지급하는 운영 보조금의 교부시기가 갑작스럽게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나 시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는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교부 시 월별로 나누어주고 그 잔액을 구청 계좌에 최대한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추가로 얻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물론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에 이와 같은 쪼개기 예산 지급으로 억대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담당 부서와 위탁기관 모두 행정처리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재정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청장님, 이런 쪼개기 예산 지급이 공교롭게도 그토록 강조하시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것이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이런 방법이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입니까?

 

▶ “중산층들을 위해 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송파 둘레길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쓰는 예산은 낭비다.”

 

▶ 전시성 대형 사업을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닌 2022년 7월 17일, 한겨레 신문에 게제된 청장님과의 인터뷰 첫머리입니다.

 

▶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최후 사회적 보호막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보수와 진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송파구청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일하고 있는 기관들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청장님을 대신해 주민님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 청장님이 당선 직후 가지셨던 첫 마음, 첫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잠시 미루어두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걷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