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5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관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교육 활동 보호 등 새로운 정책들을 공개했다. 법률·상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 강화, 현장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 문제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담당관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유기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교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먼저 법률지원팀의 변호사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으며 위촉 변호사도 5명에서 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법률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 및 의료 지원 역시 강화됐다. 전문상담사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으며 교육활동 중 소진된 교원 상담·치료 지원비도 개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됐다. 또한 협약 기관 수가 34개에서 39개로 확대됐다. 덕분에 더욱 많은 교원이 외부 기관에서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불어 교육공동체와의 대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학교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가운데 앞으로도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