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K-팝, 한류 등으로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낮은 수치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있는데, 바로 출산율입니다.
▶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2022년 기준 OECD 38개 국가 평균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드리자면, 여성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 70명 중 절반이 여성이라고 가정할 때, 35명만이 0.7명의 아이를 낳게 되어 약 24.5명이 됩니다. 즉, 한 세대 반 동안 세대 인구가 200명에서 약 20명대로 줄어든 것입니다.이는 그야말로 인구 소멸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 정부는 2006년부터
약 300조를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남임 부부의 고충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송파구도 2016년에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2022년에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 그러나 각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난임 부부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합니다.
▶ 서울시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에 따른 지원은
시험관 시술이 성공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시험관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이유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 시술비의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줍니다.
▶ 이러한 난임 시술 중단 상황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임신 실패에 그치지 않고,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크나큰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배려를 위한
포용적 정책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본의원은 6월부터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준비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년 1월부터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송파구 차원에서도 난임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 송파구에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정책이 있지만 주로 임신 이후와 출산 이후에 관한내용입니다. 게다가 의학적 이유로난임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와 관련된 내용 또한 없습니다.
▶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말을 교훈삼아,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에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저출산 시대에 누구보다도아이를 간절히 원하여시험관 시술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는예비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 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정서적인 지지 부족으로 인해이들의 간절한 마음이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난임 부부를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지원과 정책이
곧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목소리에귀 기울여 주시고,안정된 마음으로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송파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