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물복지정책, 동물등록이 시작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출생 신고를 하지요?

 

▶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양육할 때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 동물등록도 출생 신고처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법적·사회적으로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동물등록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등록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 많은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물등록은 한 번 등록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뀐 경우,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변경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록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송파구에는 약 3만 8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 그러나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 게다가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통일되지 않고

외장형 RFID 태그를 허용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외장형 태그는 잘 분실되고,

고의로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물등록제가 잘못 이해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의 동물등록을

선도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 독일과 네덜란드는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기 동물 발생률을 10% 이하로 줄였고,

가까운 일본도 2022년부터 개, 고양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 전문가들도 내장형 방식만이

유일하게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 내장형 등록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호자의 책임감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반려동물을 더욱 신중히 입양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양육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 본 의원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문화 정착 활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송파구가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을 통해

꼭 필요한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