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 얼마 전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인생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진로를 결정하느라

고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인생의 산을 만날 때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이전에 ‘보호종료아동’을 의미하는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어

자립을 준비해야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 매년 2,000여 명이 보호종료되고 있으나

이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최근 5년 새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5,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46.5%가 자살을 생각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친구나 멘토의 도움 등 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게하는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책이 강화되는 중이지만

이로써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 지지체계와 다각적인 지원을 구축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 송파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시비를 지원받아

심리정서,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2022년 월 35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열여덟 어른’에게는

작은 방 한 칸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 시비 지원에만 의존하지말고

송파구 자립준비청년들이 좀 더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듭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