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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주리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 저는 아직도 구의원이 되던 날,

구민회관에서 당선증을 수여 받던

그날의 설렘과 기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 저는 커다란 당선증을 품에 안고,

우리 지역구는 물론

송파구민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9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청년이라는 점이, 엄마라는 점이

걸림돌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더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사실, 구의원이 되기 전 제가 생각했던

송파구의회는 일하지 않는 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습니다.

 

▶ 그 이유는

해마다 등장하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라는

오명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 회기 운영은 100일 남짓이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의회로 나와 서류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종 민원 해결과 현장방문,

지역 행사 참여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 주변의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 9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하지 않는 구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저의 노력이 무색해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 다만,

통계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

그리고 남은 1년 반 동안 더욱 힘을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회는

왜 유독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눈에 띄게 적은 걸까요?

 

▶ 화면의 내용은

제9대 의회가 운영된 27개월 동안

우리 송파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자치구,

재정 규모 혹은 기초 의원 수가 비슷한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조례 심의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 관악구의회의 1인당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9.7건에 달하는 동안

송파구의회는 단 2.7건에 그쳤습니다.

 

▶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긴 평균 심의 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의원발의 조례 한 건당

양천구의회는 6분,

관악구의회는 7분으로

의원발의 조례를 심의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심의 시간이 짧은 의회들은

원안 가결률 또한 92%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 이는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반면, 우리 송파구의회의 평균 심의 시간은

1시간 5분으로

심의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수정 및 보류 비율이 높아

조례 발의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우리 의회의 조례 심의가

얼마나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줍니다.

 

▶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례 발의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기사가 발표될 무렵,

저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준비 과정에 참여해 의미를 더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사전 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취지와

청년들이 받을 혜택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첫 심의 때는 보류를,

다음 심의 때는 최종적으로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이 조례가 부결된 것은

송파구의회의 엄중한 심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엄중함으로 인해

의원발의 조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다가가는 조례 발의가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함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송파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우리 의회의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 과정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 다만, 이제는 이를 넘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정책화하는

의회가 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며 협력한다면,

송파구의회는 분명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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