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원칙과 지방재정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검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 송파구는 매년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송파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심지 2,250㎡에 다섯 개의 테마 화단을 조성하고, 11개 노선에 1,000개의 걸이 화분과 오금역 사거리 등 주요 지점에 51개의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도심 미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올해 꽃길 조성 사업 예산은 13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24억 6천만원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 이는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7.4%에서 올해 31.9%로 하락함에 따라 부서별 긴축 재정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전년도에 약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중앙분리대의 걸이 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 1억 여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기적인 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금 낭비를 막아야겠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은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독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현재 송파구는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23개 업체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및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꽃길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2년 이후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다수 공급자 계약 또한 일부 제한된 업체와만 체결해 온 상황입니다.
▶ 더욱이, 이러한 계약이 모두 관내 기업이 아닌 타 지역 소재 업체들과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유인즉,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종류와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 시스템 조회 결과 2024년 10월 기준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유사 초화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209개, 관련 화분을 취급하는 업체가 8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2019년 지역연합 신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가족 기업으로 밝혀져,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송파구는 다수 공급자 계약과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재 송파구에는 약 300개 이상의 화원과 24개 이상의 화훼 농원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꽃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지역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또한, 송파구가 지역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자체 공급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작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걸이 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을 비롯한 관련 설비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송파구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미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의 개선 방향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송파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