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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손동숙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은 어디까지 왔나?

1-1. 고양시의 전략산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바람

○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인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경기 북부 발전의 교두보로 삼고, 그 산업적 상승효과를 대한민국 전 지역과 확산·공유·재분배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는 동반 성장을 추진함.

 

1-2. 고양시에 유치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을 몇군데 나열해 주시기 바람

○ 친환경 수소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 SK E&G, 항공우주전문기업 제로지, 우리은행 등과 협업 추진

○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킹스칼리지 스쿨, 싱가포르의 글로벌학교재단, 난양공대, 미국의 명문 사립 루터란 고등학교 등 국제학교 및 해외대학 유치 추진

○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 설치 등 현재까지 업무협약 63건, 투자의향 84건 체결

 

1-3. 미래수익 약 32조원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자 모집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한 답변 바람

○ 고양 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는 약 23조 원으로 추정되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됨.

○ 공공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주체인 경기도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고양시가 확보한 투자유치 수요를 통해 유상 공급 용지를 우선 분양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재원 확보하면서 추진

○ 민간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간의 단위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SPC 설립, PF대출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기반 시설의 국가 우선지원 조항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법」에 「도시개발법」 상 환지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자본’,‘환지’,‘공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할 계획임.

 

1-4. 농지해제에 대해 그 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설명 바람

○ 우리 농업은 생산성 저하, 가격변동성 증가 등으로 혁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

○ 정부 정책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유치, 고령화 사회 맞춤형 메디푸드 산업을 추진하여 기존 농업의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로 농지 해제 당위성 설명

○ 아울러,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해야함을 농림부에 적극 어필하고 보조를 맞춰줄 것을 설득

 

1-5. JDS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바람. 또한, 앞으로의 신청시기와 관련된 일정 및 행정적 절차나 예상되는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람

○ 고양 JDS지구는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글로벌 게이트웨이-플랫폼」의 비전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을 목표로 제시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최대 관건은 입주수요 확보. 이에 발맞추어 고양시는 부족한 투자 및 기업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 그 결과 현재까지 업무협약(MOU) 63건, 투자의향서(LOI) 84건 체결함.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만나고 투자수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

○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영국 버밍엄대학교, 미국의 드렉셀 의과대학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활발하게 추진 중임.

○ 최종 지정 신청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 간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신청 후 내년 상반기 중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산자부 평가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1-6.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될 경우 그 동안 기업유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된다는 생각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순간도 해본 적 없음.

○ 고양시는 중복된 규제가 낳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을 포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최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까지 각종 경제특구 지정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도 조성하고 있음.

○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주근접의 생활 터전을 일구는 것임.

○ 대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양시가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 기업유치성과는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조성, 전후방 연관산업의 결집에 적극 활용되고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원천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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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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