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 했던 2024년도 벌써 얼마남지 않았 습니다. 올 한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 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습니다.

 

▶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 어지시길 바랍니다.

 

▶ 새해에는 송파가 더욱 활기찬 도시, 활력있는

도시로 한단계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젊은 도시 송파구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 곳곳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웃음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 그러나 점점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사라지고, 해가 진 가정집에서는 가족들이 둘러 앉아 정답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언급하고,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 ‘한국의 합계출산율’ 때문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해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에이어

올해는 0.68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 지난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4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해외의 성공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양성평등·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출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프랑스는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닐 경우, 정부가 보육시설 및 개인 보육 도우미 이용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도 최대 14일간 출산휴가를 보장하며, 비혼 출산 부부가 가족수당과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 성공적인 복지국가의 하나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9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출산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중앙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시 5일이던 휴가를 10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에 관해 의무공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출산에 관해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 성동구는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동의만 받은 후 육아휴직이 연이어 시작되도록 하여,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는 눈치 보지 말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부서장 및 동료들의 인식개선과

재택근무 시스템의 고도화 등

효과적인 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사전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질의입니다.

 

▶ 송파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육아휴직제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일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의견과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송파구의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송파구는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자체 사업 예산액이 141억에서

2023년 189억으로

34%로 증가하는 동안공교롭게도 송파구의 출생아 숫자는

2021년 3,469명에서

2023년 3,114명으로

10%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그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쯤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 뚜렷한 효과가 없음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구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 송파구에서 발표한

2024년 저출산 분야 시행계획에서

총 27개의 사업 중 주요 역점 사업으로

▷ 송파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운영

▷ 돌봄시설 확충 및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현대화 지원

▷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

▷ 권역별 장난감 도서관 확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 총 6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 위의 사업들도 모두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점점 심각해 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중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 부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 그 결과 시설돌봄뿐만 아니라

가정돌봄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납니다.

 

▶ 정부지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송파구 시간제돌봄 신청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237가구가 신청 대기 중이며,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2.5개월입니다.

 

▶ 또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송파구에 배정된 가구수는 600가구이며,

지원횟수도 1가구당 총 6회로 한정되어

안정적 이용이 어렵습니다.

 

▶ 아동 돌봄체계의 빈틈없는 촘촘한 구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이런 측면에서

송파구의 2024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역점사업이

모두 시설 돌봄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가정방문 돌봄은 정부나 서울시 지원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물론,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돌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본의원은

송파구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구성을 통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사업과 일몰사업을

명확히 분류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 외부적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나

송파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관련하여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 송파구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방문 돌봄 지원에 대한

송파구만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송파구청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계획과

송파구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방문 돌봄 지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 이는 출산율이 반등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었고,

해결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육아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그 최우선 과제입니다.

 

▶ 인구절벽이 가져올 어두운 미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저출산에 이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이미 서울의 학교들조차 폐교가 진행중인 곳이 있을 만큼 인구절벽은 눈앞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불과 4년뒤면 서울 초등학교의 6곳 중 1곳이 한학년이 40명이 안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써

출산율 회복 및 인구절벽 대비를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선도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타 시·군·구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