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에는
“도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 방식이다.
이를 무시한 도시는
결국 쇠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이처럼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에서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이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동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유 지명을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서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동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정동과 별개로 설정된 구역으로,
▶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며
민원발급, 주민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본단위입니다.
▶ 다시 말해, 법정동은
토지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지번 체계로
주로 토지정보 관련 업무에 사용되며,
▶ 행정동은 주민 생활 지원과
정책 수행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송파구는 행정동 27개,
법정동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중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륜동 주민들입니다.
▶ 오륜동 주민들은
행정동 명칭으로 오륜동을 사용하지만,
법정동 명칭은 방이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륜동은 송파구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거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상 방이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그러나 오륜동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에 부동산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방이동 주소를 보고 방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처럼 동 명칭의 이중 사용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적･생활적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법정동과 행정동 이원적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다른 동 단위 기준으로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동단위 정책은
법정동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업무나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는
행정동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따라서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내에서
다른 통계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촉구합니다.
▶ 오륜동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지역으로,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과
한성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생태학습관 등
문화시설이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오륜초등학교, 오륜중학교,
둔촌오륜역 등
‘오륜’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오륜동은
이미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주소상 방이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네 명칭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오륜동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오륜동의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 또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송파구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송파구는 잠실, 문정, 가락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송파구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오륜동이 독립적인 행정･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해야 합니다.
▶ 이는 오륜동 도시개발계획의 길을 터주어,
제한적이었던 송파구 도시계획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이며
송파구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송파구의 균형 발전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 송파구청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88서울올림픽의 얼이 담긴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