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추운 올겨울, 독감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 이처럼,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송파구 보건소의

코로나19 예산변경과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이 예산변경은 충분한 설명 없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 대상포진은 면역력 약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과 성격이 다릅니다.

 

▶ 그리고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해외 대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는 24년 하반기에

갑자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억 원을

대상포진 예산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 일절 상의 없이 임의로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 변경 계획 수립 후 불과 3개월 사이에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회피하며

백신 구매는 물론, 접종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시작해버렸습니다.

 

▶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호흡기 감염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의회와 상의 없이 코로나19 예산에

멋대로 손을 댄 행동이 과연 옳습니까?

▶ 둘째, 이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 송파구 보건소는 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대상포진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 24년에 이미 변경해서 사용한 4억 원과

25년에 마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추가 신청한 예산 3억 원, 해서

25년 접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7억 원입니다.

 

▶ 처음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시

송파구 보건소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 시행 1년 차 추계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 25년 접종에 필요한 약을 계획한 예산보다

더 투입하여 24년에 4억 원어치 구매하고,

그 약을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25년 본예산에 3억 원을 신청한 것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 심지어 보건소장은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예산이 삭감되면 접종사업을 접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산출 기준도 불명확한데

책임자의 태도까지 불성실하면

어떻게 보건소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셋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분명히 협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송파구 보건소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정말로 예산변경이 불가피했다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와 공식 협의를 거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당한데

왜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 마지막으로,

성급한 백신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조합백신, 즉 사백신을 구매했고,

이 백신은 2회 접종을 완료해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접종 1회 지원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2회 접종 완료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게다가 호흡기 질병 유행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담으로

요즘 1차 접종 예약 취소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회 접종 완료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도 과연 의문입니다.

 

▶ 그리고 보건소장은

25년도 국가예방접종 계획안에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이

13, 15위로 고려되고 있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곧 포함된다고 발언했습니다.

▶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는 공식 계획안이 아닌,

질병관리청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이었습니다.

 

▶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의 표에 13, 15위에 사백신이 있습니다.

 

▶ 하지만 4위에

‘대상포진 생백신, 70세 이상 1회 접종’

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 오히려 생백신 도입이 더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공식 계획이나 지침이 아닌 내용을

언급한 것도 기만인데,

의원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려고 한

처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더 의료 효과가 월등하고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선정되면

안정성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그래서 백신도 가장 비싼 시점에

구민의 혈세로 구매하게 된 것 아닌가요?

 

▶ 보건소는 지역의 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