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열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73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불법 온라인 도박 특별 단속 기간 동안 19세 미만 청소년이 4,715명이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적발된 인원의 47.2%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 도박 참여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가 가장 많은 1,763명, 16세가 1,241명, 15세가 5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세 아동의 가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의 주된 형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으로, 전체 사례의 82.6%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배팅한 금액은 37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78만 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로, 16세 남학생이 1억 9천만 원을 바카라에 배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수가 2020년에 1,286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2,6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 수준’ 도박자, 즉, 심각한 중독 상태의 청소년 비율이 2020년 65.1%에서 2023년 66.4%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치료 성공률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치료 1년 후 도박 중단 성공률이 2020년에 49.2%에서 2023년 24.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여주시 역시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비록 여주시만의 구체적인 통계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지만, 전국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역시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식당에서 벌어진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7명의 청소년들이 35만 원가량의 식사와 술을 하고 돈을 걷어서 한 친구가 그 잠깐 사이에 나가서 그 돈을 모두 온라인 도박으로 잃고 주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청소년이라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청소년의 그 말투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돈을 다 잃어서, 도박에 잃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너무 심각함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정말로 매우 심각하고 다양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합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학업에 소홀해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적 손실과 그로 인한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통계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사용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는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도박중독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7세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1600만 원의 도박 빚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넷째,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가족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친구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우리 여주시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청소년 도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주경찰서, 여주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박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주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정기적인 예방 교육 실시, 전문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의무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주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도박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과 가정에서의 예방을 위해 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와 연계하여 학부모 설명회, 강연회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여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주시 특성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청소년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실천된다면, 우리 여주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여주시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주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밖은 봄이 오는 소리가 한창입니다.

밤낮의 온도 차도 또한 크고 하루살이가 극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은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