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의 일방적 행정이 성남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동 업무 2부지 매각추진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며,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먼저 사진 보시겠습니다.

위례 업무 2부지는 지리적으로 남위례역 사거리에 있으며, 사진에 2-1은 1,600평, 2-2는 5,430평으로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례동의 가장 요지에 위치한 땅입니다.

 

다음 신문기사 보시겠습니다.

성남시장은 위례 업무 2부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여,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되어 집행부는 업무 2-2부지 매각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신상진 시장이 직접 부지매각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신문기사와 담장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 내부적으로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매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나 용역 결과도 없이 공공용지 매각을 졸속으로 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매각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용지는 온전히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위례 업무 2부지는 위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확보된 공공용지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땅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례 주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며, 특정 기업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남위례역 앞에 위치한 땅 값은 부동산전문가에게 물어보니 평당 3,500만원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2-2부지가 5,430평이니 매각대금은 1,9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사를 보면 문화복합시설에 500억을 들여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500억 건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00억 짜리를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용도 변경과 기업 매각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각종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2-2부지 매각대금으로 2-1부지에 주민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 건립하려고 한다면 시간을 가늠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위례 업무 2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해 1천억 원과 추가 2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공하는 땅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땅을 팔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고 전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행정 아닙니까?

 

셋째,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체육 2부지는 조속히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위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시설과 더불어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체육 2부지 개발을 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이 문제 해결보다는 업무 2부지를 매각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 2부지를 빠르게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소유자와 협의하는 것과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신상진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시장은 위례의 가장 알짜배기 땅을 팔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까?

이 공공용지는 특정 기업이나 성남시의 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민, 특히 위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주민설명회에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매각에 반대했습니다.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졸속 매각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위례 업무 2-2부지 매각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남시는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92만 시민의 것입니다. 공공용지 매각검토을 멈추고,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을 시예산으로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자랑스럽게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입니다.

위례 업무2부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 부족과 시장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