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우리는 흔히 돌봄을 부모나 노인에게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돌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 자신의 진로도 아직 정하지 못한 나이에, 가족의 병환이나 장애,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학교 대신 병원으로 향하고, 또래보다 먼저 가장이 되어야 하는 삶.
숫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에는 체계적인 보호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 오늘 저는, 그 조용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고, 평균 약 4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 이들의 주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가 39.1%,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을 돌보는 경우도21.7%에 달했습니다.
오히려 돌봄을 받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할 나이에 끝을 알 수 없는 돌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그 시간은 진로를 고민하고 사회 진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잠시 멈추고, 가족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 절반 이하,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는 지금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 현재 우리 구는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부재하고, 별도의 지원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행정의 시야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일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도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안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의 시야 안에서 정식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 물론, 당사자 수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작다고 해서 문제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삶이 있다면, 규모가 아니라 구조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미 이 사안을 공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화해왔습니다.
▶ 영국은 ‘Young Carers’를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지방정부가 정서지원, 학업연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책임지도록 제도화했습니다.
▶ 호주는 매년 수천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Young Carers Network’ 플랫폼을 통해 상담, 진로, 정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독일은 가족 간병 시간법을 통해 청소년 돌봄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멘토링과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가족돌봄은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며,
공공이 제도적으로 응답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저는 오는 8월 제324회 임시회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이 조례는 우리 구가 이 문제를 행정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정책은 언제나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식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은 삶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무거운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송파구 어딘가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우리가 그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의 언어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역 공동체로서의 최소한의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 이제 송파구도 그 출발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